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8-05 (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6-19 14:15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41  

이수현 변호사 "사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상 유죄 가능성 높지 않아"


표절 논란에 휩싸여 검찰에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법리상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19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작가의 표절이란 양심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파렴치한 행위지만,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기는 법 규정상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독자들이 돈을 안줄 것을 속여서 받아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마광수 교수나 소설가 장정일, 미네르바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데 비춰 의외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기에 방심은 못한다"라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유죄판결은 99%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신경숙 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문화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정됐다. 검찰은 현 원장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원장은 신 씨가 집필한 소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씨가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현 원장은 신 씨가 발표한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씨는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에서 일본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45)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올린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에서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을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 문단과 나란히 비교하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씨는 다음날인 17일 표절 의혹을 받은 소설이 포함된 작품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출판한 창비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된 일본작품을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창비 역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창비는 지난 18일 다시 "표절 혐의를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강일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10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죄증인멸 우려 크지 않아" 시애틀N 2020-11-12 2545
11609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시애틀N 2020-11-24 2545
11608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18일 금강산 방북 시애틀N 2014-11-15 2544
11607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 공산당서 축출된 후 체포 시애틀N 2014-12-05 2544
11606 "술 없는 대학 만들자"…절주동아리 250만원 지원받는다 시애틀N 2015-02-02 2544
11605 유승민 "당청, 당정 관계 일대 변화가 있어야" 시애틀N 2015-02-02 2544
11604 '통영함 연루'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사의…후임 정호섭 시애틀N 2015-02-23 2544
11603 서울교육청 "충암고 김모 교감, '막말'한 것으로 추정" 시애틀N 2015-04-08 2544
11602 최규선 회장 또한번 재기행보..여전히 갈길 먼 여정 시애틀N 2015-06-18 2544
11601 [펫 톡톡]'강아지 폭행' 말리다 전신마비…할리우드 스타견공 '… 시애틀N 2015-08-16 2544
11600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찬반 양론 격돌 시애틀N 2015-08-24 2544
11599 "손가마 타고…홍수지 시찰" 印 정치인 '갑질' 뭇매 시애틀N 2016-08-22 2544
11598 경부고속도로 해외여행 귀가중 관광광버스 화재로 10명 사망 시애틀N 2016-10-13 2544
11597 오프라 윈프리 대통령? 2020년 대선 출마 배제 안해 시애틀N 2017-03-02 2544
11596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맥그리거에 10라운드 TKO승(+동영상) 시애틀N 2017-08-27 2544
11595 "사무공간 빌려드려요" 스타트업붐에 공유오피스도 뜬다 시애틀N 2017-10-07 2544
1159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실직자에서 16년만에 재계 부호 4위로 시애틀N 2018-01-16 2544
11593 설연휴 'D턴족' 겨냥 복합쇼핑몰…"귀경길에 몰링하세요" 시애틀N 2018-02-16 2544
11592 '영화1편 8초면 다운'…SKT '갤럭시S9' 속도 13배 높인다 시애틀N 2018-02-26 2544
11591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시애틀N 2018-08-16 2544
11590 트럼프, '국경장벽' 고집하며 '셧다운 장기화' 압박 시애틀N 2018-12-26 2544
11589 '사법농단 판사 66인' 반년뒤에야 징계결론…수위도 '글쎄' 시애틀N 2019-03-10 2544
11588 러 영공침공 잡아떼기…靑 "자료있다" 반박 시애틀N 2019-07-24 2544
11587 홍콩경찰 시위 진압 위해 8월부터 물대포 동원 시애틀N 2019-07-29 2544
11586 '존재감 과시' 한선교…그와 함께 주목받는 '얼굴 변천사' 시애틀N 2020-03-18 2544
11585 태영호, 당 안팎 비난 고조에 사과…"무거운 책임감 느껴" 시애틀N 2020-05-04 2544
11584 부산 실종女 머리카락과 물건, 전주 강도살인범 차 안서 발견 시애틀N 2020-05-12 2544
11583 김두관 "감히 노무현을 한 묶음에…주호영, 불행한 前대통령들이라니" 시애틀N 2020-05-23 2544
11582 '제2의 설리' 지키자…포털공룡의 '악플과의 전쟁' 초강수 통… 시애틀N 2020-06-21 2544
11581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세계 車산업, 3%대 성장복귀 이제 어려워" 시애틀N 2020-07-12 2544
11580 北김정은, 국가방역 최대비상체제 선포…"개성 완전봉쇄" 시애틀N 2020-07-25 2544
11579 진혜원 검사 "신종 야만인…曺 압수수색 땐 짜장면, 막상 당하니 시끄럽네" 시애틀N 2020-07-30 2544
11578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1승 남았다…커쇼 또 가을 반전 호투 시애틀N 2020-10-26 2544
11577 秋, 사상초유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尹 "법적 대응" 시애틀N 2020-11-24 2544
11576 美바이든 정부 '국방부 2인자' 지명 힉스는 누구? 시애틀N 2020-12-31 2544
11575 한 자녀 부모 37% "돈 많이 들어 둘째 포기" 시애틀N 2014-11-05 2543
11574 외제차 훔쳐 달아난 부장검사 출신 김형식 친형, 영장 기각 시애틀N 2015-02-24 2543
11573 미 당국, IS 가담 시도 뉴욕 거주자 3명 체포 시애틀N 2015-02-25 2543
11572 '민간인 사찰' 피해자, 이완구 총리 구원 작용했나 시애틀N 2015-03-16 2543
11571 "한 푼이라도 더"…배달알바생들, 단돈 200원에 목숨 내건 질주 시애틀N 2015-04-06 2543
11570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시애틀N 2015-06-19 2543
11569 페이스북, 계정 없이도 메신저 사용 가능 시애틀N 2015-06-25 2543
11568 메르스 확진 13일째 ‘제로’..퇴원 1명 삼성서울 간호사 시애틀N 2015-07-18 2543
11567 '개리 동영상' 유포자 잡고보니 5급 공무원…30대 의사 출신 시애틀N 2015-12-03 2543
11566 초등생과 고교생이 같은 수준? …부산 교육청 성의식 실태조사 시애틀N 2015-12-22 2543
11565 문재인 인재영입 살펴보니…'제2의 이준석'은 누구 시애틀N 2016-01-06 2543
11564 안철수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 거부는 잘못? 살펴보니 시애틀N 2017-04-10 2543
11563 [A매치] '씁쓸한 자책골 2개' 한국, 러시아에 2-4 패 시애틀N 2017-10-07 2543
11562 “암호화폐 버블 터졌다” 전고점 대비 60% 폭락 시애틀N 2018-02-02 2543
11561 가나서 한국인 3명 피랍, 소재 파악 안돼...청해부대 긴급 이동 시애틀N 2018-03-31 2543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