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재판해달라" 혐의 적극 인정한 드루킹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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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2 12:47

"신속 재판해달라" 혐의 적극 인정한 드루킹의 노림수는

글쓴이 : 시애틀N

통상과 반대로 '여죄는 병합 아닌 추가기소' 요청
이미 벌금형 유력…빨리 석방돼 檢수사 대비 목적

'기사 댓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8)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죄를 다투기보단 최대한 빨리 석방돼 경찰·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니 신속히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속전속결'에 집중했다. 검찰이 "김씨의 증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 재판 기일을 좀 길게 잡아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기소를 하고도 지금까지 증거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 재판 지연 목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현재 공범인 박모씨(필명 서유기)를 수사 중인데 김씨의 이번 사건과 병합 신청할 것"이라는 검찰 측 입장에 대해서도 "(박씨 사건에 김씨를 공범으로 해) 추가 기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다.

보통 피고인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다. 개별 재판에서 각각 유죄가 선고돼 형을 두 개 받는 것보다는 하나로 받는 게 결과적으로 유리해서다. 1심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도 항소심에선 병합을 요청해 현재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통상의 경우와 반대인 셈이다. 김 판사도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추가 수사 사안은 같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이런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니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 News1 송원영 기자

김씨 등이 혐의를 인정한 건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구속 수감된 뒤 측근들에게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의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다. 거기다 자백을 하면 정상참작이 돼 벌금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정치적·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이긴 하지만, 혐의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이야기다.

김씨의 입장에선 최대한 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향후 대응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석방이 유력하니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경찰·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씨가 석방된 이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보좌관이 소환된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를 자신의 입장에서 밝힐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시간을 좀 달라는 검찰 대신 빨리 끝내달라는 김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게 헌법 상 원칙이라서다. 김 판사는 검찰에 "(김씨 측이 원하는대로 병합 대신) 추가 기소를 검토해보라"며 "피고인이 자백하는 상황에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30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김씨의 재판은 조만간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쯤 선고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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