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세계화 온데간데..억지로 공장짓다 예산만 낭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7-16 14:55

막걸리 세계화 온데간데..억지로 공장짓다 예산만 낭비

글쓴이 : 시애틀N

<과거 막걸리사업단 홈페이지. 지금은 없어졌다.© News1 2013.09.10/뉴스1 © News1>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돈들여 공장짓다가 개점휴업 위기

세계화를 명분으로 거창하게 시작한 막걸리사업이 총체적 난맥에 빠져들었다.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공장을 억지로 짓는 바람에 참여업체가 다 빠져나가 세계화라는 명분은 고사하고 돈만 날린 셈이 됐다. 지어진 공장도 막걸리 침체속에 개점 휴업 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막걸리세계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 중 경기도 막걸리 업체 13곳을 모아 막걸리사업단을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총 4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현재까지 4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단은 새로운 막걸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교육·홍보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해 막걸리 공장을 짓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와 업체가 공동 출자해 사업단 자회사로 경기합동주조를 설립하고 막걸리 공장을 자체 운영하자는 계획이다.

기존에 각자의 공장을 운영하며 독자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들이 반대하면서 8개 업체가 사업단을 탈퇴했다. 사실상 경쟁자가 하나더 생기는 셈이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단독]막걸리공장 넘치는데 공장건립 '술취한 행정')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막걸리세계화사업단은 해체 위기에 처했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0억원을 들여 공장설립을 강행했다. 지난 6월 공장을 완공했지만 정상운영은 불투명하다.

사업단에 2개 업체밖에 남아있지 않아 경기도의 막걸리 사업을 세계화한다는 명분은 이미 잃은 상태다. 여기에 기존 막걸리 공장을 운영중이던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특정업체에 지원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A막걸리업체 대표는 "경기도막걸리사업단의 당초 사업계획에는 9억원을 들여 입국(미생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몇몇 업체 주도로 20억원짜리 공장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며 "대부분 막걸리공장 가동률이 20~50%인 상황에서 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키운 것은 농식품부가 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강행하면서다. 다수 업체가 사업단을 탈퇴하면서 명분을 잃게되자 새로 세운 공장 법인에 쌀농가들을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공장 설립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국 현재 공장법인에 참여한 농가 지분은 0%다. 그나마 남아있던 5개 막걸리업체 중 공장법인에 참여한 곳은 S탁주, H양조 등 막걸리업체 2곳뿐이었다. A양조는 1억원을 출자했지만 사업단 미래가 불투명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막걸리 세계화 사업에 투입된 47억원의 예산은 2개 업체가 독식하는 모양새가 됐다. 공장도 10년 후에 업체들 소유가 된다.

S탁주 권모 대표와 그의 남편이 경기합동주조에 총 1억8000만원을 출자해 50% 가량 지분을 차지, 개인이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사퇴한 유병우 경기도막걸리사업단장은 "권 대표가 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분이 과도하게 많고, 자회사가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한 권한이 사업단에 없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 승인에 따라 사업단 CEO로 발령이 되고 이후 사업단장까지 3년이 지난 뒤다.

권 대표는 "자회사에 참여한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완공을 위해 개인적 투자금이 많아졌다"며 "앞으로 다른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면 지분을 양도하고 사업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막걸리 세계화라는 목적 달성도 어렵게 됐고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책을 고민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공장설립의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사업단에 행정처분을 내릴지, 예산을 회수할 지 등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전통주전문가로 불리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막걸리사업에 대해 "하드웨어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예산을 투입해 막걸리 활성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고 말해 정책실패를 시인했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 조성된 경기합동주조 막걸리공장 전경. © News1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60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계"…'분자기계' 화학자 3인 노벨상 쾌거	시애틀N	2016-10-05	2522
11559	세쌍둥이 자매 나란히 9급 공무원 임용	시애틀N	2016-10-19	2522
11558	"朴대통령, 최순실 차은택 'KT광고 몰아주기' 공범"	시애틀N	2016-11-27	2522
11557	文대통령, 시애틀시간 20일 새벽 美CBS와 인터뷰…사드·한미관계 언급 주목	시애틀N	2017-06-20	2522
11556	美,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 발행…트럼프의 의지?	시애틀N	2018-05-22	2522
11555	"접고 돌리고 말고"…10년 천편일률 '스마트폰'의 파격 변신	시애틀N	2020-09-16	2522
11554	[동영상]'쪼갰다 붙였다'…변신하는 삼성 '트랜스포머 TV'	시애틀N	2016-01-06	2523
11553	"연예인은 벗을 수 있어야 하고 성로비도 해야" 기획사 대표 구속	시애틀N	2016-08-06	2523
11552	文대통령, 웜비어 가족 조전…"인권존중 않는 北 개탄"	시애틀N	2017-06-20	2523
11551	아베와 '한 차' 탄 트럼프…"美·日 이렇게 가까운적 없어"	시애틀N	2017-11-05	2523
11550	자존심 구긴 애플…아이폰8, 첫주말 판매량 갤노트8의 '절반'	시애틀N	2017-11-05	2523
11549	中, 트럼프 '홍콩 인도적 해결' 촉구에 "폭력 진압 먼저"	시애틀N	2019-08-17	2523
11548	北으로 간 2개의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시애틀N	2020-01-12	2523
11547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부친은 '5·18 유공자'	시애틀N	2016-10-31	2524
11546	'남경필·이재명만 주목' 경기지사 선거…양강구도 고착화	시애틀N	2017-10-06	2524
11545	홍준표 "영구적(PVID) 비핵화 後 체제보장"…트럼프에 서한	시애틀N	2018-05-17	2524
11544	결국 판 깨지나…트럼프 "김정은과 안만나" 선언 배경은?	시애틀N	2018-05-24	2524
11543	靑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시애틀N	2018-06-26	2524
11542	美합참차장 "김정은, 여전히 北 핵·군대 완전통제 추정"	시애틀N	2020-04-22	2524
11541	'NYT가 아시아 본부로 홍콩 대신 서울을 선택한 까닭은?	시애틀N	2020-07-15	2524
11540	트럼프 "좌파 정치인들의 한미FTA 합의는 끔찍했다"	시애틀N	2020-08-07	2524
11539	"술 취해 휘청거리는 당신, 스마트폰은 안다"…개인 음주경고 성큼	시애틀N	2020-08-19	2524
11538	검찰, '원정 도박'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속	시애틀N	2015-10-06	2525
11537	IS, 방글라 레스토랑서 인질극…"최소 20명 사망"	시애틀N	2016-07-01	2525
11536	北 "태영호, 강간범죄 후 도주한 특급범죄자"	시애틀N	2016-12-31	2525
11535	트럼프 "北생각 뿐"vs文대통령 "北과 대화"…정상회담 주목	시애틀N	2017-06-25	2525
11534	애플 '뒷북 사과'…1000조원 손배소송 대비한 '꼼수'?	시애틀N	2017-12-30	2525
11533	이란·미국 갈등의 나비효과 우려…유가급등 '리스크'	시애틀N	2018-07-05	2525
11532	박용만 회장, 교황 알현…"그늘에 있는 사람 돌보겠다"	시애틀N	2018-10-19	2525
11531	'보이콧 재팬' 효과 나타났다…7월 일본 항공노선 매출 38%↓	시애틀N	2019-07-30	2525
11530	비 내린 광복절, 도심 곳곳 'NO 아베'…촛불집회 10만 운집	시애틀N	2019-08-15	2525
11529	'구성원 행복' 강조하는 SK…임원에게도 '통큰' 스톡옵션	시애틀N	2020-02-23	2525
11528	美 전격 금리인하에도 다우 3% 폭락 이유는?	시애틀N	2020-03-04	2525
11527	전 세계인 마트서 쓴돈 비교하니…한국인은 지갑도 '빨리, 빨리'	시애틀N	2020-08-04	2525
11526	출근거리 길면 행복지수 낮다…버스+지하철 조합이 '최악'	시애틀N	2014-11-23	2526
11525	'온라인 해적' 향해 칼 빼든 시진핑…'공짜' 심보 도려낼까	시애틀N	2015-03-04	2526
11524	[동아시안컵] 한국, 7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장현수 MVP	시애틀N	2015-08-09	2526
11523	檢, 워터파크 몰카 남녀 구속기소…모두 6곳서 촬영	시애틀N	2015-09-22	2526
11522	멧돼지 11마리 바다 건넜다가…부산서 5시간 추격전	시애틀N	2015-11-27	2526
11521	병장 월급 20만원·학생예비군 학업보장…새해 달라지는 국방정책	시애틀N	2015-12-27	2526
11520	펜타포트 공연장서 여성 성추행…"가슴 속으로 손이 쑥"	시애틀N	2016-08-19	2526
11519	"트럼프 취임식 기부금 1억700만달러…역대 최고액"	시애틀N	2017-04-20	2526
11518	<종합> 미국 최악총기 참사…58명 사망, 515명 부상	시애틀N	2017-10-02	2526
11517	北노동당 창건일에 美전략폭격기, 또 야간 북폭 훈련	시애틀N	2017-10-11	2526
11516	경찰 '김광석 딸 사망 의혹' 부인 서해순씨 재소환	시애틀N	2017-10-16	2526
11515	'디테일의 악마'에 붙잡힌 북미?…실무그룹서 '성과' 기대	시애틀N	2018-07-09	2526
11514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피해승객 최대 운임 20% 보상	시애틀N	2018-07-22	2526
11513	'경찰총장' 총경 "단톡방 멤버와 골프·식사…청탁은 없었다"	시애틀N	2019-03-16	2526
11512	김정은 "금강산사업 선임자들 매우 잘못"…선대정책 이례적 비난	시애틀N	2019-10-23	2526
11511	나들이용 최고 발명품은?…해충방지 돗자리·발열 라면조리기	시애틀N	2019-11-29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