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영장 기각 왜?…검찰 수사 어디서부터 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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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5 01:51

전병헌 영장 기각 왜?…검찰 수사 어디서부터 꼬였나

글쓴이 : 시애틀N

前정권 '적폐 수사' 한창 때 여권 고위 관계자 겨냥
'뚜렷한 물증' 없는 수사에 발목…비판 여론 불가피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한 발언이 일단은 힘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새벽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보강 수사를 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당장 검찰은 '균형 맞추기 수사' '확실한 물증없이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는 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달 7일 국회의원 시절 전 전 수석의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비서관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지만, 수사의 종착지가 전 전 수석이라는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 공공연한 사실처럼 여겨졌다.

수사 '시점'부터 애매모호했다.

발표 당일 전후로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는 데 검찰의 주요 자원이 집중된 시기였던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행보에 야권에서는 '보수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며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와중에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투신해 사망하면서 수사에 대한 논란은 증폭했다.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야권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에 급급해 한 나머지 제 식구마저 내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 조직이 술렁이기도 했다.

야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조직 달래기 차원에서 전 전 수석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롯데 비자금'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되고 1년 후에 수사가 시작된 점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7월 급여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재승인 관련 로비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강 전 사장을 조사한 검찰이 e스포츠협회에 대한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물증 없는, 진술에 의존한 수사'라는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수석이 받는 가장 큰 혐의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e스포츠협회에 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의 '입김'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판단하며, 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을 등에 엎은 비서관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전 전 수석이 실제로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한건지 △명예회장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는지 등은 '단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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