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로 회사 물려주는 회장들…국세청, 대기업 전수조사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11-28 01:51

액면가로 회사 물려주는 회장들…국세청, 대기업 전수조사

글쓴이 : 시애틀N

수법 지능화…직원명의 차명주식 액면가로 넘기기
신주발행 고의 실권, 헐값 합병으로 회사 대물림

국내에 손꼽히는 건설회사 A사는 사주의 주식을 임직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숨겨 왔다. 직원들이 퇴사하면 액면가로 사주의 자녀에게 싼 값에 주식을 넘겼다. 표면상으로는 개인간 주식거래로 보이도록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승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차명주식을 보유한 임직원이 퇴사하면 다른 임직원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직원 돌려막기'는 물론, 친인척을 명의신탁자로 동원하는 등 온갖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의 탈루세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B사는 모회사의 하청 물량을 몰아받아 성장했다. B사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도 대기업 계열사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

창업 1세대들이 고령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불법 경영권 세습 행위가 경영계 전반에 일상화 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작업으로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상 국내 대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한 청장 취임 이후 몇몇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의 부정한 세습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사전검증을 한 결과 총31건의 탈루 행위가 적발돼 107억원을 추징했다. 대부분 위장계열사 운영이나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였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고 자녀나 친인척에게 부를 이전해 주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의 일각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일부 기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상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증여는 국세청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으로 변칙증여 관련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검증한 결과 변칙적인 수법의 탈루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대기업의 차명주식을 동원한 '명의신탁' 수법이외에도 증자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금을 피해갔다.

대주주인 아버지가 신주를 싼 값에 발행 한뒤 인수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불균등 증자 수법도 대표적이다. 합병대상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저평가한뒤 헐값에 사들이는 불공정 합병은 이미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널리 사용된 수법들이다.

이 국장은 "변칙증여와 경영권 편법 승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60	文대통령 "대기업 갑질·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 지켜낼 것"	시애틀N	2017-11-30	2917
11559	6년5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저금리 시대 막 내려	시애틀N	2017-11-30	3207
11558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의심지 유해 못찾아…발굴 종료	시애틀N	2017-11-30	2988
11557	[월드컵] 한국의 10번째 조편성, 운명의 밤이 열린다	시애틀N	2017-11-30	2919
11556	官의 지나친 시장개입? 국토부 '신규LCC 심사' 늑장 이유는	시애틀N	2017-11-30	3148
11555	'데이트하다, 이혼소송하다'…여성폭력, 저지선이 없다	시애틀N	2017-11-30	2732
11554	유럽의 중앙은행들 동시에 거품 경고…"큰 조정 위험"	시애틀N	2017-11-29	2793
11553	보스니아 전범 프랄략, 법정서 독약 마시고 사망	시애틀N	2017-11-29	3002
11552	옐런 의장 "저물가 일시적인게 맞다면 점진적 금리인상"	시애틀N	2017-11-29	2711
11551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시애틀N	2017-11-29	2996
11550	합참 "北, 75일만에 ICBM급 미사일 도발…軍 정밀 타격훈련 실시"	시애틀N	2017-11-28	2985
11549	우병우 "최윤수 영장, 가슴 아파"…16시간 조사받고 귀가	시애틀N	2017-11-29	2014
11548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종합)	시애틀N	2017-11-29	2472
11547	"화성-15형~성공" 자신감 北, 대화나설까…주변국은 압박 ↑	시애틀N	2017-11-29	2503
11546	文대통령-아베 통화…"中, 더 강력한 역할해야" 한뜻(상보)	시애틀N	2017-11-29	2607
11545	비트코인은 금융업 아닌 '통신판매업'…해킹피해 속수무책	시애틀N	2017-11-28	3226
11544	OECD "올해 韓경제 3.2% 성장"…IMF 이어 상향 러시	시애틀N	2017-11-28	2883
11543	中,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허용…전면 보복해제는 언제(종합)	시애틀N	2017-11-28	2843
11542	액면가로 회사 물려주는 회장들…국세청, 대기업 전수조사	시애틀N	2017-11-28	2783
11541	文대통령 "혁신성장 선도사업 빠르게 추진, 가시적성과 내야"	시애틀N	2017-11-28	2809
11540	"日정부, 北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전파신호 감지"	시애틀N	2017-11-28	3063
11539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주면 기관장에 책임 묻는다 (종합)	시애틀N	2017-11-28	3140
11538	국세청 "대기업 변칙증여 집중 점검 중"…세무조사 예고	시애틀N	2017-11-28	2962
11537	'崔태블릿' 檢 "조작 흔적 없어" vs 최측 "타인 사용가능"	시애틀N	2017-11-27	3044
11536	美 최대 마사지 체인점, 고객 180여명 성추행 논란	시애틀N	2017-11-27	4037
11535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1심 징역 3년형 불복 항소	시애틀N	2017-11-27	4228
11534	생애단계별 주거복지망 펼친다…39세 청년·7년차 부부도 혜택	시애틀N	2017-11-27	2409
11533	서울외고 지원자 미달…폐지 논란에 외고도 양극화	시애틀N	2017-11-27	2771
11532	비트코인 9700달러까지 갔다. 1만 돌파는 시간문제	시애틀N	2017-11-27	2966
11531	5·18 당시 발포거부 고 안병하 경무관 1계급 특진 추서	시애틀N	2017-11-27	4001
11530	포항 흥해초교 폐쇄…전교생 인근 두 학교 분산 배치	시애틀N	2017-11-27	2543
11529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딸·사위 연내 해임 고려"-NYT	시애틀N	2017-11-26	2957
11528	농축수산 선물 상한 5만원→10만원…29일 공개	시애틀N	2017-11-26	2722
11527	동계훈련 접어드는 北,수위에 관심…두달 침묵 끝내고 도발?	시애틀N	2017-11-26	3164
11526	'아이폰X' 이틀간 10만대 개통…번호이동 시장 '들썩'	시애틀N	2017-11-26	2639
11525	최태원 SK 회장 둘째 딸 최민정 중위, 30일 제대	시애틀N	2017-11-26	2994
11524	대학수능서 "독도는 없었다"…13년간 5문제 출제	시애틀N	2017-11-26	3089
11523	최윤수, '우병우에게 사찰 부탁받았나' 묻자 침묵	시애틀N	2017-11-26	1825
11522	경찰, 정유라 자택 침입해 흉기 휘두른 남성 영장신청	시애틀N	2017-11-26	2801
11521	"상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양도세 가산 대상 아냐"	시애틀N	2017-11-26	1942
11520	북한 귀순 병사 상태 좋아져…"젊어 회복 빨라"	시애틀N	2017-11-25	2945
11519	홍준표 "새로운 인물로 경기지사를 만들어야"	시애틀N	2017-11-25	3080
11518	뜨거운 감자된 제주연수원 '비밀 객실' 뭐가 문제인가	시애틀N	2017-11-25	3044
11517	잇단 영장 기각·석방…법원 문턱 계속 못넘어	시애틀N	2017-11-25	2516
11516	트럼프 "타임지 올해의 인물? 고맙지만 내가 거절"	시애틀N	2017-11-25	2628
11515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포항은 유발지진 아니다"	시애틀N	2017-11-25	2108
11514	文대통령, 정무수석·감사원장 발표 언제…새 인사기준에 지연?	시애틀N	2017-11-25	2581
11513	전병헌 영장 기각 왜?…검찰 수사 어디서부터 꼬였나	시애틀N	2017-11-25	2065
11512	잠 설쳐가며 서로 밀치던…블랙프라이데이 풍경 이제 '옛말'	시애틀N	2017-11-24	2584
11511	이집트 모스크 총격·폭탄 테러로 155명 사망…"전례없어"	시애틀N	2017-11-24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