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심사 대폭 강화…4명 중 1명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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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01:37

美, 전문직 비자 심사 대폭 강화…4명 중 1명꼴 '반려'

글쓴이 : 시애틀N

H-1B 배우자도 조준…"더이상 근로허가증 안 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올 1~8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4건 당 1건 꼴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비자 발급 신청서의 25%를 반려한 셈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반려된 H-1B 신청서는 20% 미만이었다.

H-1B는 정보기술(IT) 등의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000건이 발급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를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한다"고 비판하며 취임 이후부터 H-1B 비자를 정조준해왔다.

미 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심사를 가장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신청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자 발급 자격을 충족시키는 특수 직업이냐"고 묻는 식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같은 질문을 받은 신청자 대다수는 발급을 거부당했다.

USCIS의 카터 랭스턴 대변인은 "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민제도의 온전성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제도의 악용이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변호사협회의 벤 존슨 회장은 "행정부의 목적은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하거나 더뎌지게 만들어 합법 이민 사례를 줄이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발급 관련 제도가 법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외국인들이 미국서 일하거나 사는 것을 줄이려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뿐 아니라 H-1B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에 발급되던 취업허가증 발급도 폐지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지난 16일 미국 정부가 H-4 비자 보유자들에 대해 더 이상 근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H-4 비자는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오바마 전 정부는 2015년부터 H-4 비자 보유자들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허가증을 발급해왔다.

지난해 H-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약 13만명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근로허가증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등록된 H-4 비자 보유자는 4만1526명이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H-4 보유자들에 대한 근로허가증 발급제도를 폐지하면 그에 따른 도미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법 변호사인 에밀리 뉴먼은 "부부가 모두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미국에 남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라며 "지쳐서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캐나다와 같이 자신들이 더 환영받는 국가로 이주 물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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