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 거부는 잘못? 살펴보니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4-10 15:56

안철수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 거부는 잘못? 살펴보니

글쓴이 : 시애틀N

전재수 "주민등록표 공개해 세대분리 여부 밝혀야" 공세
국회측 "실질적 증빙되면 고지거부 OK"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딸인 설희씨(28)의 재산 미공개는 잘못된 일일까.

안 후보 측은 2013년엔 설희씨 재산을 공개했지만,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직계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은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허가기준 중 '별도 세대 구성'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 의원은 이를 들어 "별도 세대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했다면, 안 후보는 왜 재산고지거부를 신청했고 그게 어떻게 허가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민등록표'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설희씨의 재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매년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와 관련해 고지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별도 세대 1년 이상 요건'은 주민등록표상이 아니라도 '실질적 증빙'이 이뤄지면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항이 필수요건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설희씨 재산과 관련, "일반적인 고지거부 절차를 모두 밟아 허가받은 것"이라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세대가 아닐 수 있지만, 해외 거주 사실 등을 증빙받아 실질적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해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증빙 방식은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해외거주하는 경우 국회측이나 인사혁신처나 마찬가지로 출입국기록 증빙 등 해당 국가 거주를 증빙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에 준하는 것(방법)을 통해 인정이 된다"고 했다.

또한 설희씨의 경우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해당해 고지거부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론화학을 공부하는 설희씨는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기준 2만9891달러(약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당시 미국 국세청의 소득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측은 통화에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의 경우 3년 단위로 재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설희씨는 이번에 재신청도 했고 재차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미혼 자녀인 만큼 국민정서상 검증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평가받기 위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라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고지거부의 방법을 찾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10	[올림픽] 남북 단일팀, 스위스에 0-8 대패…데뷔전서 쓴 맛	시애틀N	2018-02-10	2507
11509	설연휴 'D턴족' 겨냥 복합쇼핑몰…"귀경길에 몰링하세요"	시애틀N	2018-02-16	2507
11508	트럼프 총기규제 '시동'…법무부에 범프스탁 규제지시	시애틀N	2018-02-20	2507
11507	'영화1편 8초면 다운'…SKT '갤럭시S9' 속도 13배 높인다	시애틀N	2018-02-26	2507
11506	가나서 한국인 3명 피랍, 소재 파악 안돼...청해부대 긴급 이동	시애틀N	2018-03-31	2507
11505	'풍운아' 김종필 떠나다…선 굵고 다사다난했던 '영원한 2인자�…	시애틀N	2018-06-22	2507
11504	한전 2080억 영업적자 원인이 '탈원전 정책'?…진실은	시애틀N	2019-02-24	2507
11503	'형집행정지 신청' 박근혜 현장조사 마쳐…檢 이르면 주중 결론	시애틀N	2019-04-22	2507
11502	"사장아들 갑질 어쩌죠?"…직장 괴롭힘 금지법 '구멍 숭숭'	시애틀N	2020-01-15	2507
11501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국난극복 열망"vs"정권심판에 힘"	시애틀N	2020-04-11	2507
11500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시애틀N	2020-05-04	2507
11499	가슴에 멍울이?…"유방암 자가진단, 어렵지 않아요"	시애틀N	2020-06-04	2507
11498	서울시, 전광훈에 손배 46억 청구…교회 "정부 때문"	시애틀N	2020-09-18	2507
11497	"내달 BTS 빅히트 상장…자본시장 마비올 수도"-로이터	시애틀N	2020-09-28	2507
11496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의류 기반 연료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1-03	2507
11495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507
11494	靑 "기업인 문건, 민간인 사찰 아니다"	시애틀N	2015-01-06	2506
11493	[아시안컵] '이정협 결승골' 이라크 제압…27년 만에 결승 진출	시애틀N	2015-01-26	2506
11492	'총기난사' 최씨 유서보니…"연쇄살인범과 공통된 필적"	시애틀N	2015-05-13	2506
11491	튀니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휴양지 테러 1주일만	시애틀N	2015-07-04	2506
11490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찬반 양론 격돌	시애틀N	2015-08-24	2506
11489	미국 공항요원이 한국 여대생 성추행	시애틀N	2015-09-01	2506
11488	美 석유재벌의 경고 "사우디, 1조 달러짜리 실수“	시애틀N	2016-01-12	2506
11487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父 “내가 아들 죽였다” 진술	시애틀N	2016-01-20	2506
11486	5살 딸 둔 미혼모 또 다른 남자 아이 출산하자 베란다 밑 버려 '집유'	시애틀N	2016-05-04	2506
11485	유영하 "다음주에는 朴대통령 조사 이뤄지게 협조 "	시애틀N	2016-11-18	2506
11484	안종범 "재단 설립·대기업 개입은 대통령 지시…나는 이행"	시애틀N	2016-12-26	2506
11483	‘트럼프 오른팔’ 배넌 힘빠진다	시애틀N	2017-04-05	2506
11482	저커버그 "文대통령 취임 축하…조속한 만남 희망"	시애틀N	2017-05-21	2506
11481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 맥그리거에 10라운드 TKO승(+동영상)	시애틀N	2017-08-27	2506
11480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실직자에서 16년만에 재계 부호 4위로	시애틀N	2018-01-16	2506
11479	힘 빠진 솔릭, 수도권 '위험반경' 벗어났다…'장대비' 계속	시애틀N	2018-08-23	2506
11478	최태원 SK회장 이혼소송 1년만에 재개…노소영 관장만 출석	시애틀N	2019-07-26	2506
11477	'미라클' 워싱턴, 휴스턴 6-2 제압…창단 50년만에 첫 월드시리즈 우…	시애틀N	2019-10-31	2506
11476	中언론 "고작 바이러스 하나로 전세계에 사과할 필요 없다"	시애틀N	2020-03-04	2506
11475	한국 재난지원금 기준 '칼로 무 자르듯'…미국과 비교해보니	시애틀N	2020-04-04	2506
11474	1년 전 "왜 이래?" 버럭한 전두환,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시애틀N	2020-04-27	2506
11473	'코로나19 공포' 속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86.9	시애틀N	2020-04-28	2506
11472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국무회의서 법률 공포	시애틀N	2020-05-12	2506
11471	유엔, 올해 전세계 성장률 -3.2% 전망…1월 1.8~2.5%에서 ↓	시애틀N	2020-05-14	2506
11470	인천 학원강사 수업받은 고3 수험생 이어 친구도 '양성'…14번째	시애틀N	2020-05-14	2506
11469	'대세' 이낙연 막판 고심…"의외로 고민하는 지점 많더라"	시애틀N	2020-05-23	2506
11468	[노래방은 지금] 'QR코드가 손님 내쫓을까' 업주는 속앓이	시애틀N	2020-06-06	2506
11467	"새 청바지 입으면 가려운 이유 있었네"…'피부자극' 유해물질 검출	시애틀N	2020-07-07	2506
11466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506
11465	홍준표 경남지사 “잘못된 돈 나오면 검찰 수사 수용, 돈은 부인의 비자금…	시애틀N	2015-05-10	2505
11464	빵이 까분다해도 어찌 국수를...중독적인 팔도국수들	시애틀N	2015-05-16	2505
11463	[e톡톡]“美선 경찰이 시민 죽여도 정당”…이완영 의원 막말	시애틀N	2015-11-16	2505
11462	일가족 5명이 2141일 입원…보험금 8억5천만원 챙긴 '침대가족'	시애틀N	2015-12-07	2505
11461	일본 필리핀 오가며 '미성년자 1만명' 성매매·몰카…두얼굴 교장 �…	시애틀N	2015-12-25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