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관련 대북 제재 문제는 WFP가 협의 중"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t이 7월 중으로 출발해 춘궁기인 9월 이내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만t 국내산 쌀을 (북한으로 나를) 선박을 수배 중이기에 확정적으로 (일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7월 중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해 WFP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북한으로 국내산 쌀 5만t이 보내지면, 이는 북한 내 120개 시·군 취약계층 총 212만명에게 돌아간다.
통일부는 이르면 2일 WFP와 교추협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 방식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WFP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북한까지 수송된 쌀의 이후 과정은 WFP에서 주관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과 WFP는 수송 계획을 협의 하고 있고, 우리 측 항구에서 쌀을 실어나를 선박과 관련한 계약도 WFP가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5만t의 쌀은 도정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으로 쌀을 보낼 선박이 준비되고, 시점과 도착 항구가 확정되면 도정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 운송 선박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쌀 자체는 제재 품목이 아니라 문제가 없고, 수송 선박이 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을 WFP가 협의하고 있다"며 "WFP가 여러 기술적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어 (정부는) 역량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는 선박 운송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있지 않다. 다만 미국은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자국 내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쌀 수송 계획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한 항차에 5000~6000t 운송하는 것을 볼 때 5만t 지원의 경우 10항차 정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도정된 쌀은 울산, 군산, 목포 등에서 선적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서는 과거 6개의 항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량 지원이 오랜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역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으로 쌀이 운송된 이후 배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WFP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 당국자는 쌀을 지원 받는 북한 주민들이 쌀의 출처를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WFP가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특별히 알릴 책임까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식량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일일이 이야기 못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포대를 보게 되고 북한도 (지원을 받게되면) 어느 시점엔가는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모자보건 등 시급한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의 인도적 수요 등을 보며 유엔아동기금·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영양지원, 모자보건,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공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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