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국무회의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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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2 00:33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국무회의서 법률 공포

글쓴이 : 시애틀N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인터넷은행법 등 48개 법률 공포
무급휴직 주한미군 노동자 4000여명에게 임금 70% 지원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만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해 ICT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추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자신이 영상물에 찍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수 강도강간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과 더불어 공포되는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입하려면 현행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개정이 추진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조사와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있어 'KT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KT는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자회사인 BC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우기로 했고,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10%의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34% 지분을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신청한 상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재정지원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공포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무급휴직에 들어간 4000여명에게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방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에 대해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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