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檢 수사 MB 정조준…'최종 지시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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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1 13:19

'김관진 구속' 檢 수사 MB 정조준…'최종 지시자' 규명

글쓴이 : 시애틀N

사이버司 정치공작 MB직보 진술·문서 확보
MB정권 국정원 댓글부대·공영방송 장악 의혹도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2010년 12월~2014년 6월 재직)이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날은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온라인상 여론조작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다음 작업은 '최종 지시자'를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이 공작활동 등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10일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한 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던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이버사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정황도 담겨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들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군무원 선발 당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댓글 공작 상황을 매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군 보안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에 댓글 공작 결과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사이버사는 2011년 1월8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경호상황실 등에 462건의 문서를 보냈다. 여기에는 댓글공작에 관한 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정황 등을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을 통한 정치공작 및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언급된다. 당시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인사 등에 전방위 압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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