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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3 17:09
검찰, MB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수사·기소까지 곳곳 ‘암초’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26  

검찰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MB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이 댓글 여론조작 등을 통한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법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정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은 물론 댓글 사건으로 재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정치 개입 활동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가기관 정치관여의 최고 윗선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변수로 '적용 법조문'과 '공소시효'를 꼽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는 퇴임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대통령 임기 5년을 포함해 총 9년 9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대상 사건들이 벌어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멀게는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설사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군 사이버사와 국정원 댓글 공작의 최고 윗선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해도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관진·원세훈은 '신분범'이라 군형법과 국정원법 적용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은 각각 군형법과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군형법은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국정원법 역시 국정원 직원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는 데 있다. 

즉 김 전 장관과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는 특정신분에서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도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수 법률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군인 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과 국정원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가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평가한다. 

법률가들은 '신분범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실혐의가 밝혀져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법리다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 … 대통령 재임 중  '시효’ 정지 

이 전 대통령은 '화이트·블랙리스트' 운용 의혹과 140억원 가량의 다스 투자금 회수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형법은 직권남용죄의 법정최고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원칙적인 공소시효 법리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소를 제기하기 7년 이전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원칙에 따르면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이 전에 벌어진 다스 투자금회수 개입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의 범죄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재임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 당시 군부세력이 자행한 12·12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사건 등에 대한 형사기소 사건에서도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헌법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 시효가 정지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은 없는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대입해 보면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시효는 2013년 2월 퇴임 이후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의 공소시효 염려 없이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을 통틀어 벌어진 사건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벌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의 무게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겨내고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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