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나랏돈 뇌물로 받아 사적 사용 '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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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5 12:48

검찰 "朴대통령, 나랏돈 뇌물로 받아 사적 사용 '죄질 중해'"

글쓴이 : 시애틀N

국정원장 3명 모두 영장에 "책임은 권한에 비례"
"안보 위한 특수공작비가 뇌물로…사용처 확인중"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적으로 나랏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 의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기에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국가 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엄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돈이 관련된 문제"라면서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부패사건 처리를 볼 때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활비를) 지시받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사실상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정원장들은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만 봐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었다"라며 "뇌물의 사용처도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사적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News1 이유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14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매달 5000만~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상납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중단됐다가 2개월 후인 9월 다시 청와대로 1억에서 2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압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부비서관 등에게 특활비를 준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전임자인 남 전 원장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늘어난 1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뇌물 수수자인 전직 정무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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