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억 비자금·국방부 뇌물…최등규 대보회장 기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1-13 14:52

211억 비자금·국방부 뇌물…최등규 대보회장 기소

글쓴이 : 시애틀N

<최등규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로와 로비 구조.(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빵봉투 등에 담아 현역 등 평가심의위원에 수천만원씩 주고 군 공사 따낸 혐의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군(軍)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쓴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방부 소속 심의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은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어 주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대학교수 허모(53)씨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로 자료상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신모(63)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에게 섭외돼 심의위원에게 돈을 전달한 전역 장교 이모(62)씨 등 3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보그룹과 경쟁하던 S건설 전 상무이사 김모(38)씨 등 3명도 심의위원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잡고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에 기술평가 점수가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국방부 훈령 등을 통해 업체 직원과 심의의원이 접촉하면 위원직을 박탈당하거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비업체 등이 적발조차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60	'WTO 사무총장 선출 임박' 유명희 유럽서 마지막 총력전	시애틀N	2020-10-24	2539
11459	김경수 새 증거 '닭갈빗집 사장·더미데이터'…유죄 못뒤집었다	시애틀N	2020-11-09	2539
11458	美고등학교에서 학생증 발급 받은 고양이 ‘부바’ 화제	시애틀N	2015-08-25	2538
11457	사진으로 돌아 본 2015년	시애틀N	2015-12-20	2538
11456	유영하 "다음주에는 朴대통령 조사 이뤄지게 협조 "	시애틀N	2016-11-18	2538
11455	朴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5%…"더 떨어지기 힘든 최저치"	시애틀N	2016-11-18	2538
11454	"매일 日군인 30~40명 상대했다"…위안부 피해자 참상고발	시애틀N	2016-12-29	2538
11453	우리나라 국민 평일·휴일 여가시간 2년전보다 30~40분 줄었다	시애틀N	2017-01-12	2538
11452	카카오뱅크 예금·대출 공격 영업…케이뱅크는 지지부진	시애틀N	2018-04-11	2538
11451	美 핵협정 탈퇴, 강경파 자극해 이란 핵개발 재개할수도	시애틀N	2018-05-09	2538
11450	'풍운아' 김종필 떠나다…선 굵고 다사다난했던 '영원한 2인자�…	시애틀N	2018-06-22	2538
11449	애플, 中만 문제가 아니다…새 성장동력 찾을 수 있나	시애틀N	2019-01-04	2538
11448	동교동계가 회고하는 이희호 여사…"어머니 같은 큰 사람"	시애틀N	2019-06-10	2538
11447	美하원 탄핵조사 최종보고서 나와…"트럼프 위법행위 압도적"	시애틀N	2019-12-04	2538
11446	'중국의 내로남불' 미국의 중국인 입국제한 비난하더니 국경봉쇄	시애틀N	2020-03-27	2538
11445	트럼프가 극찬한 클로로퀸, 프랑스서 사람 잡을뻔	시애틀N	2020-03-30	2538
11444	1년 전 "왜 이래?" 버럭한 전두환,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시애틀N	2020-04-27	2538
11443	트럼프 "韓 방위비 더 내기로 합의"…외교부 "합의 없었다"	시애틀N	2020-04-30	2538
11442	'발효식품 코로나에 좋아' 日서 김치 매출 60% 급증	시애틀N	2020-05-18	2538
11441	조민기 '미투' 피해자들 "'박원순 명복빈다'는 비서의 문장, …	시애틀N	2020-07-31	2538
11440	트럼프 "미국 떠난 모든 기업에 관세 부과할 것"	시애틀N	2020-08-28	2538
11439	한화 신정락, 코로나19 확진…KBO, 2군 경기 중단	시애틀N	2020-08-31	2538
11438	기업비리 캐내자 악취 진동…비자금에서 국민혈세 유용까지	시애틀N	2015-03-21	2537
11437	클린턴 "트럼프 더이상 응대 않겠다"…'사실상 게임 끝'	시애틀N	2016-10-23	2537
11436	뉴욕 맨해튼서 행인에 차량 돌진…8명 사망	시애틀N	2017-10-31	2537
11435	[아시안컵] 벤투호, 졸전 끝 키르기스스탄에 1-0 신승... 씁쓸한 16강 확정	시애틀N	2019-01-12	2537
11434	김경수 징역 2년·법정구속…"여론 훼손, 심각한 범죄"	시애틀N	2019-01-30	2537
11433	특별입국절차 9곳으로 확대....佛·獨·英 등 유럽 5개국 15일부터	시애틀N	2020-03-12	2537
11432	여자친구 성폭행·음주운전 전북대 의대생 제적	시애틀N	2020-05-04	2537
11431	남극 세종기지까지 보낸 전두환 휘호 32년만에 뗀다	시애틀N	2020-05-16	2537
11430	옛 전남도청에 울려퍼진 5월의 노래…"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시애틀N	2020-05-18	2537
11429	검찰, 부친이 고발 '손정우' 경찰 넘겨…"범죄수익 출처 수사"	시애틀N	2020-07-12	2537
11428	"고소 당일 박원순에 전달된 수사상황" 논란…누가 전했나	시애틀N	2020-07-13	2537
11427	'푸틴 정적' 나발니 자력호흡 SNS 인증샷…전날 호흡기 떼	시애틀N	2020-09-15	2537
11426	'뇌물 전달' 수사받던 물류업체 간부 2명 동반자살	시애틀N	2014-11-20	2536
11425	‘제주에 살어리랏다’…최근 6년간 5만5000명 제주행	시애틀N	2017-02-19	2536
11424	김훈 "여성을 인격체로 묘사하는 데 서투르지만 악의는 없다"	시애틀N	2017-06-07	2536
11423	전해철 북콘서트서 '3철' 해단식…"전해철만 남을 것"	시애틀N	2018-03-11	2536
11422	폼페이오 "북한, 베트남처럼 대미관계 개선해야 번영"	시애틀N	2018-07-08	2536
11421	진선미 여가부 장관, 빚 13억8600만원…공직자 재산 최저	시애틀N	2019-03-28	2536
11420	'트럼프 탄핵' 새 국면…12월4일 청문회 다음은 탄핵표결	시애틀N	2019-11-27	2536
11419	청도대남병원 50대남성 숨져…사망자 총 6명, 치명률 1%	시애틀N	2020-02-23	2536
11418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국난극복 열망"vs"정권심판에 힘"	시애틀N	2020-04-11	2536
11417	KAIST,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새로운 가능성 제시	시애틀N	2020-05-10	2536
11416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의류 기반 연료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1-03	2536
11415	전동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폭증…사망자도 8명 2배로 증가	시애틀N	2020-11-24	2536
11414	홍준표 경남지사 “잘못된 돈 나오면 검찰 수사 수용, 돈은 부인의 비자금…	시애틀N	2015-05-10	2535
11413	'땅콩회항' 조현아 상고 포기…검찰은 상고	시애틀N	2015-05-28	2535
11412	버핏 "IT 젊은 기업가 사업확장도 좋지만 기부도 해라"	시애틀N	2015-10-04	2535
11411	5·18 때 헬기서 벌컨포 쐈나…기관총 탄피 첫 공개	시애틀N	2017-02-16	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