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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2 13:40
靑 "개인 처벌아닌 특권구조 개혁"…MB 정조준 '명분쌓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33  

MB 발언 대응 넘어 檢 출두가능성 염두 해석도



청와대가 1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동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면서 강한 비판을 가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언급에 처음에는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지난 9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퇴행적 시도'라고 지적했을 때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2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류가 바뀌었다. 박 대변인은 4시7분 출입기자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변인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27일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 회동 당시, 적폐청산과 관련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無)응답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전임 정부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적극 반박자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넘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적폐청산 칼끝을 직접 겨눌 '결정적 기회'를 가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부딪혀왔다.

취임 직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이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4대강 사업과 관련, 정책감사를 실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었고, 지난 8월 국가정보원(국정원) 적폐청산TF는 MB정부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여론조작 사건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적폐청산 작업은 전임 정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간에(9월28일) 이 전 대통령의 비판도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나름의 예우 차원이자, 적폐청산 작업이 현 정부 대 MB정부간 대결구도로 흘러가, 검찰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 수사 등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두고, 청와대 차원에선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결정적으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중동 순방후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권기간 동안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이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는 이날 거듭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 발언을 놓고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라도 그것은 현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 과정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즉 검찰 조사를 앞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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