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12 (금)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3-08 00:54
대법원장, 성창호 등 '사법농단' 기소 법관 전원 재판배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7  

정직상태 2명 제외 6명 전원 8월말까지 사법연구 명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은 8일 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판사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 서초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 재판업무를 맡는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이민걸 전 실장은 정직 6개월,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10 5·18 때 헬기서 벌컨포 쐈나…기관총 탄피 첫 공개 시애틀N 2017-02-16 2510
11409 비트코인 올 7월에 다시 2만달러 간다 시애틀N 2018-02-16 2510
11408 '보수의 심장' TK 불출마 5명으로 늘어…14명 거취 주목 시애틀N 2020-02-20 2510
11407 청도대남병원 50대남성 숨져…사망자 총 6명, 치명률 1% 시애틀N 2020-02-23 2510
11406 美 전격 금리인하에도 다우 3% 폭락 이유는? 시애틀N 2020-03-04 2510
11405 '검언유착 의혹' 채널A 등 5곳 압색…검사장 녹음파일 확인 시애틀N 2020-04-28 2510
11404 유엔, 올해 전세계 성장률 -3.2% 전망…1월 1.8~2.5%에서 ↓ 시애틀N 2020-05-14 2510
11403 작년말 가구당 순자산 4.6억…부동산 비중 76% '쏠림 여전' 시애틀N 2020-07-21 2510
11402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510
11401 문재인 인재영입 살펴보니…'제2의 이준석'은 누구 시애틀N 2016-01-06 2511
11400 국방부,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 국회·지자체에 설명 시애틀N 2016-09-30 2511
11399 '영계·꿀벅지' 같은 성차별성 발언 방송금지 시애틀N 2017-04-10 2511
11398 전해철 북콘서트서 '3철' 해단식…"전해철만 남을 것" 시애틀N 2018-03-11 2511
11397 옛 전남도청에 울려퍼진 5월의 노래…"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시애틀N 2020-05-18 2511
11396 가슴에 멍울이?…"유방암 자가진단, 어렵지 않아요" 시애틀N 2020-06-04 2511
11395 전 세계인 마트서 쓴돈 비교하니…한국인은 지갑도 '빨리, 빨리' 시애틀N 2020-08-04 2511
11394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의류 기반 연료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1-03 2511
11393 '총기난사' 최씨 유서보니…"연쇄살인범과 공통된 필적" 시애틀N 2015-05-13 2512
11392 튀니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휴양지 테러 1주일만 시애틀N 2015-07-04 2512
11391 "6초마다 섹스 생각" 남자 뇌속에 그런 세포 실제 있다 시애틀N 2015-10-15 2512
11390 '해리포터' 스네이프 역 알란 릭맨 별세…향년 69세 시애틀N 2016-01-14 2512
11389 5살 딸 둔 미혼모 또 다른 남자 아이 출산하자 베란다 밑 버려 '집유' 시애틀N 2016-05-04 2512
11388 金 나흘째 상승세…저금리 지속 기대감 + 달러 약세 시애틀N 2016-07-30 2512
11387 펜타포트 공연장서 여성 성추행…"가슴 속으로 손이 쑥" 시애틀N 2016-08-19 2512
11386 유영하 "다음주에는 朴대통령 조사 이뤄지게 협조 " 시애틀N 2016-11-18 2512
11385 朴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5%…"더 떨어지기 힘든 최저치" 시애틀N 2016-11-18 2512
11384 [재산공개] 김현종 56억·전제국 10억…8월 임용 고위공직자 시애틀N 2017-11-23 2512
11383 '-65℃' 속눈썹 얼린 러시아 맹추위…효자 관광상품 시애틀N 2018-01-18 2512
11382 경기도 공직사회 떨고 있나…비리 등 제보 이틀만에 50건 넘어 시애틀N 2018-06-28 2512
11381 힘 빠진 솔릭, 수도권 '위험반경' 벗어났다…'장대비' 계속 시애틀N 2018-08-23 2512
11380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사실상 무산 시애틀N 2019-01-04 2512
11379 [Nbox] '기생충' 개봉 첫 주말 278만명 봤다…4일만에 누적 336만↑ 시애틀N 2019-06-03 2512
11378 [U-20 월드컵] 한국 아쉽게 준우승, 우크라이나에 3-1 패배(+동영상) 시애틀N 2019-06-15 2512
11377 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시애틀N 2019-06-16 2512
11376 "신기술 협업 생태계 시급한데"…또 '대기업 제한' 카드 꺼낸 중소SW … 시애틀N 2019-08-23 2512
11375 손흥민 '통산 121골' 대기록, 차붐과 나란히…'꿈의 무대'에서… 시애틀N 2019-10-23 2512
11374 '코로나19 공포' 속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86.9 시애틀N 2020-04-28 2512
11373 KAIST,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새로운 가능성 제시 시애틀N 2020-05-10 2512
11372 부산 실종女 머리카락과 물건, 전주 강도살인범 차 안서 발견 시애틀N 2020-05-12 2512
11371 필로폰 2만명분 반입시도 중국인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 시애틀N 2020-06-06 2512
11370 "새 청바지 입으면 가려운 이유 있었네"…'피부자극' 유해물질 검출 시애틀N 2020-07-07 2512
11369 서울시, 전광훈에 손배 46억 청구…교회 "정부 때문" 시애틀N 2020-09-18 2512
11368 '뇌물 전달' 수사받던 물류업체 간부 2명 동반자살 시애틀N 2014-11-20 2513
11367 中 쑨양, 금지약물 복용 뒤늦게 드러나…의도적 은폐? 시애틀N 2014-11-24 2513
11366 홍준표 경남지사 “잘못된 돈 나오면 검찰 수사 수용, 돈은 부인의 비자금… 시애틀N 2015-05-10 2513
11365 [펫 톡톡]'강아지 폭행' 말리다 전신마비…할리우드 스타견공 '… 시애틀N 2015-08-16 2513
11364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 소환합시다" 시애틀N 2015-11-30 2513
11363 일가족 5명이 2141일 입원…보험금 8억5천만원 챙긴 '침대가족' 시애틀N 2015-12-07 2513
11362 사진으로 돌아 본 2015년 시애틀N 2015-12-20 2513
11361 흑인 분노 점화 '스털링'사건 발단은 노숙자 전화 한통 시애틀N 2016-07-08 2513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