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不원칙' 파장 어떻게 조율할까…균형외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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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5 12:14

文대통령, '3不원칙' 파장 어떻게 조율할까…균형외교 승부수

글쓴이 : 시애틀N

文 "美외교 중시하면서도 中과 돈독하게"
한미동맹 바탕두고 中과 관계개선…日엔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밝힌 '3불(不) 원칙'이 낳고 있는 파장을 G2국가인 미국·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해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로 얼어붙은 한중관계는 지난달 31일 양국이 모든 분야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협의하며 숨통이 트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원칙'을 천명하며 중국과의 해빙무드에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3불 원칙'과 관련해 "한국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이를 '주권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다 중국 측은 한때 "한국 정부가 (3불 원칙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정부가 '원칙'으로 밝힌 것을 '외교적 약속' 차원으로 격상해 추후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게 만드려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2일 중국 외교부의 '약속' 표현과 관련,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그 표현이 '입장표명'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노규덕 대변인)고 진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3불 원칙'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처럼 미중 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를 승부수로 던졌다.

그는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공고한 한미동맹을 다지면서도, 동시에 사드 갈등을 '봉인'하며 관계개선 국면으로 접어든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겠다고 한중간 협의 결과문을 거듭 확인, 일본과는 뚜렷한 선긋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CNA인터뷰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을 이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아베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을 빌미로 끊임없이 군사대국화를 도모하려는 것에 대한 견제차원이자, 국민 정서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미·중 간 '등거리 외교'나 기계적 균형을 찾는 식이 될 경우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냈으나 미국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며 물거품이 됐다.

같은 관계자는 이에 "참여정부 때 얘기한 균형자론과는 다른 의미"라며 "북핵 문제해결에서의 중국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더 신뢰가 쌓여 양국간 북핵문제 해결뿐 아니라 전반적 관계가 (개선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성과는 이번 주 한미, 미중, 한중간 정상회담을 거쳐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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