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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9 14:15
검찰 고발된 신경숙, 표절의혹 법적처벌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4  

이수현 변호사 "사기 업무방해 혐의는 법리상 유죄 가능성 높지 않아"


표절 논란에 휩싸여 검찰에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법리상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현 변호사는 19일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작가의 표절이란 양심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파렴치한 행위지만,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기는 법 규정상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도, 독자들이 돈을 안줄 것을 속여서 받아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마광수 교수나 소설가 장정일, 미네르바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데 비춰 의외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과거 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기에 방심은 못한다"라면서도 "법리상으로는 유죄판결은 99%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신경숙 씨를 고발했다. 사건은 지적재산권과 문화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정됐다. 검찰은 현 원장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 원장은 신 씨가 집필한 소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씨가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현 원장은 신 씨가 발표한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씨는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에서 일본 탐미주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45) 씨는 지난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올린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에서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을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 문단과 나란히 비교하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씨는 다음날인 17일 표절 의혹을 받은 소설이 포함된 작품집 '감자 먹는 사람들'을 출판한 창비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된 일본작품을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창비 역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창비는 지난 18일 다시 "표절 혐의를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강일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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