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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2 15:22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미국 역사상 최대 수준' 아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9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세금 감면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에 근접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었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타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그렇게 역사적 의미를 과시해 왔다. 

공화당이 제안한 대로 법인세율은 4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지난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26%를 상회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조세 전문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이 수집한 개인 소득에 대한 최대 세율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상 최대 수준의 세제 감면"이 개인소득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39.6%인 개인소득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설사 최고 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35%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70%에서 28%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하락폭이 60%에 달했다. 워런 하딩 대통령과 캘빈 쿨리지 대통령도 재임 시절 최고 세율을 각각 66%, 57% 인하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도 최고 세율을 23% 낮췄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이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며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는 GDP와 연계해 비교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연방정부의 전체 세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왜곡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대로 측정했을 때,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는 레이건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많이 감세에 나선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율 인상을 단행한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으로 1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7%에서 77%로 높였다. 법인세율도 1%에서 12%로 끌어올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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