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석방…법원 문턱 계속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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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5 02:35

잇단 영장 기각·석방…법원 문턱 계속 못넘어

글쓴이 : 시애틀N

김재철·김관진·임관빈·전병헌 구속 모두 실패
檢 수사 동력 상실…法-檢 갈등 '2라운드' 전망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구속 피의자 석방 결정 등이 잇달으면서 주요 수사 때마다 엇갈리는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강 판사는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24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해 석방됐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댓글부대 여론조작'의 핵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한 첫 비리 의혹이라는 의미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은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초기 사정수사의 중요한 대목마다 번번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석방이 결정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김 전 장관,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령하며 법원이 든 주요 근거는 모두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본 건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는 부담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과 석방 결정이 이어지면 수사의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난감한 모양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새벽인 이날 오전 5시쯤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혐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자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의 신뢰성에 대해 수사 기관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자 법원도 당일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2라운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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