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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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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통째로 사들인 강남아파트…秋장관 발언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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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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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금부분리 주장
업계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 투자…秋장관 과한 발상" 비판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강남 나홀로 한동 아파트 전체를 매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의 주거용 아파트 투자 규제를 주장하는 등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제안하면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강남 아파트 우회 투자 및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사모펀드 도입 취지와 시장경제를 무시한 추 장관의 주장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다소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이 추 장관의 발언에 엮여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금부분리 주장
21일 자산운용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나홀로 한동 아파트인 '삼성월드타워' 전체가 지난달 중순 실거래를 마쳤다. 이지스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총 41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나홀로 아파트 전체를 매입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다수의 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층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분당선인 강남구청역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 있다. 58.8m², 84.7m² 등 면적으로 46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난 1997년 입주가 시작돼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가치를 높인 뒤 분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겠다는 게 이지스운용의 계획이다. 재건축·리모델링 등은 아파트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모펀드는 아파트 한채를 통째로 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통 운용사들은 정기적으로 월세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호해 오피스빌딩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다. 이지스운용의 이번 투자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투자가 이뤄진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향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잠식하거나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면서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 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지스운용 관계자는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 부동산 펀드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므로 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본 사업은 올해초부터 매입을 검토해 당초 4월 말까지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됐기 때문에 6·17 대책을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사모펀드는 부동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펀드는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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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업계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 투자…秋장관 과한 발상" 비판
금융업계에서는 이지스운용의 사모펀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추 장관의 주장처럼 자본시장법을 고쳐 사모펀드가 주거용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용 아파트는 사모펀드가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룰에 의하면 이지스운용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사모펀드의 자유로운 투자·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도 주거용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사모펀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모를까, 추 장관의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을 끼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주택거래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추 장관의 금부 분리 구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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