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급 접촉 '역사적 타결'…남북관계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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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4 12:53

南北, 고위급 접촉 '역사적 타결'…남북관계 대반전

글쓴이 : 시애틀N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3시간만에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 News1>

장기 유화 국면 기반 마련…군사적 긴장 해소 발판 교류협력 '물꼬'

남북이 나흘 간 진통을 거듭한 고위 당국자 접촉 끝에 남북관계의 '대반전'을 이루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경색과 대화를 반복했던 남북관계는 앞으로 장기 유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북은 우선 당면한 과제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공동의 조치를 해나가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DMZ 지뢰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사실상의 사과 표시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지뢰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지뢰 폭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측이 당초 요구한 '주체가 있는 사과'까지는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북은 또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의 조건으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에 합의함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DMZ 도발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어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건 하에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측 역시 지난 21일 오후 5시를 기해 하달한 '준 전시상태 돌입' 명령을 해제키로 함으로서 DMZ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완연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북은 또 간헐적으로 단일 회차로만 진행됐던 당국 간 대화 채널을 장기적으로, 폭 넓게 진행키로 합의했다.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 개최'에 따라 남북은 향후 유관부처 간 장관급 회담, 군사분야에서의 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각 급의 실무채널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 진행'에 따라 향후 총괄적인 수준의 총리급 대화의 길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이산가족 상봉 및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에도 숨통이 트였다.

추석계기 상봉을 위한 9월초 적십자 실무접촉은 곧바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동보도문을 통해 "앞으로 (상봉을) 계속하기로 했으며"라고 합의 함에 따라 우리 측의 숙원사업이던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 합의한 셈이 됐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이산가족 6만명의 명단 교환을 통한 생사확인 작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남북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이후 극히 제한된 민간 교류만 간헐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5·24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있는 만큼 남북이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5·24조치의 해제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숙원 사업인 각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진행에도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이날 새벽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전시킬 사항"이라며 "그 기본틀이 이번에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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