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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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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광장 민주주의…도전과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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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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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주인의식 성숙…"세상에 무관심하지 말자"
전문가들 "촛불광장에 '절제'도 필요"
1685만2360명.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23차례에 걸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수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촛불 시민들에게 2017 인권상을 수여하면서 "민주주의적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1년 전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평화적인 탄핵과 새 정부 창출을 이끌었다. 한층 생기를 띠게 된 광장에는 계속해서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광장 민주주의 도약이 대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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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주최 ‘촛불 승리! 제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환영'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2017.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 더 커진 정치참여·주인의식…"세상에 무관심하지 말자"
세월호 참사로 딸 유민 양을 잃은 뒤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에 힘써온 김영오씨는 "1년 전 촛불은 시민들이 정치참여에 눈을 뜨게 된 계기"라고 봤다. 김씨는 416광장을 찾았을 때 주로 안타까움을 표했던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는 "세상에 무관심하지 말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꼭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나라답지 않을 때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정치를 방관하면 적폐가 생기지만 시민이 지켜보고 채찍질 하면 적폐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대선'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던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요구가 있을 때 힘을 합쳐서 집회나 시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박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백서팀장은 "촛불집회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불온시되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의미를 짚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역시 "촛불시민혁명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됐고 정당이나 노동조합 가입도 눈에 띄게 늘었다"며 "그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도 자극을 받아서 국회도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박 팀장은 "촛불광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로 만들어진 광장이었다"며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일상의 광장, 내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광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지고 이를 가늠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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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10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 전문가 "촛불광장에 '절제'도 필요"
학계 전문가들은 광장 민주주의가 '국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촛불집회가 가진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고언을 쏟아냈다. 촛불광장이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겨울 촛불집회에 대해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에 따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이정표를 마련했다"면서도 "의회 정치에 절제란 덕목이 필요하듯이, 직접 민주주의에도 절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촛불 집회 이후 시민들은 서로가 다른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이제 정치적으로 '누가 옳았나' 대결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민주적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촛불·광장의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적 성격"이라며 "촛불정치가 모든 것에 관여해 국회가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참여는 좋은 가치지만 통제·관리되지 않는 참여의 폭발은 나쁘다"며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찬성과 반대가 그대로 충돌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촛불 광장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민주주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토론과 대화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촛불 정치문화에 대해 "통치 대상이었던 국민이 진정한 시민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생활 정치 영역에서 시민들이 저만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로 활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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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3일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 이날 촛불집회에는 200만명이 참석했다. 2016.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다음 단계는 숙의와 합의…촛불 동력도 이어가야"
광장 민주주의를 바라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숙의와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를 넘어 각 주체 사이 민주적 토론과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교수는 "촛불 광장이 정치권이 잘못하면 국민이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이제 대화와 토론이 결합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철 교수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낳은 효과가 컸다"며 "공론화 과정으로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숙의의 과정에 대해 "함께 토론해 결론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희생할 생각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광장에 모일 수는 없다"며 "정당과 노조, 시민단체 등이 더 활성화돼 시민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주고 좋은 정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촛불 동력을 계속 이어가 정치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이) 옛날로 회귀할 것인지, 변해야 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 못하고 있다"며 "1년 만에 열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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