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일반 기업 직원보다 퇴직때까지 7.8억 더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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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9 12:49

공무원이 일반 기업 직원보다 퇴직때까지 7.8억 더 번다

글쓴이 : 시애틀N

한경연 분석…"공무원 보수체계 재정비해 우수인재 쏠림 막아야"

공무원이 일반 기업 직원에 비해 퇴직할 때까지 벌어들이는 돈이 최대 7억8058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우수 인재의 공무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공무원이 될 경우 시험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일반 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가 민간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누계소득은 공무원의 누계 소득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 없이 일반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누계소득은 공무원에 비해 최대 약 7억5923만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가 일반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보다는 2억227만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이 꼽혔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의 6.2%보다 높았다. 또한 공무원의 퇴임 연령은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초기 연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입사 연령도 높지만 이같은 이유로 퇴직시까지 누계 소득은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인 분석에서는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소득이 경험자보다 높았다. 공무원시험 준비 때문에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스펙'의 축척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교 재학 중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던 취업자는 대학 졸업 1년 후 연소득이 공무원시험 비경험자에 비해 최대 181만원이 낮았다.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후 일반 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비경험자에 비해 연소득이 최대 492만원 낮았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민간 시장의 혁신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실패할 경우 차후 일반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누계 소득에 손해를 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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