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주한미군 감축설' 재점화…현실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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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0 00:55

미국發 '주한미군 감축설' 재점화…현실 가능성은

글쓴이 : 시애틀N

국방부 "한미간 논의 없었다" 기존 입장 재확인
'국방수권법' 제동 한계…순환배치 활용 유력 거론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점화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된다.

논란은 미 국방부(펜타곤)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촉발됐다.

펜타곤은 해당 보도에 대해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또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의 더 많은 기여(증액)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 되어있으며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감축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거의 50% 인상에 이르는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20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수 있다는 관측은 그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번 WSJ 보도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에는 미 대선이 3개월 남은 가운데 '올해 3월'이라는 보고 시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압박 카드로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본격 착수했고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 주둔 미군 재배치를 실제 검토해온 것도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WSJ 보도와 같은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 자료에서 수달 내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한 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WSJ가 일 주독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이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약 열흘 뒤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 향후 대북용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대신 남중국해 일대 해공군 전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대된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부친다 해도 의회 벽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현재 약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쓸 수 없도록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지난해 통과시켰고, 이는 당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다만 이 국방수권법은 올해 9월 말 만료돼 내년 다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공백기간이 발생,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의회를 통한 제어가 불가능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최근 “NDAA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서진 않는다”며 “한국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은 실체(real)가 있는 리스크”라고 언급한 바 있다.

9개월마다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지연이나 중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주둔 병력 감축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순환 배치를 중단하는 데는 추가 예산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수권법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외규정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만 하면 된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일방적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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