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12 (금)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0-14 05:22
전광훈 보석 다시 기각…보증금 추가 몰취 않기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5  

법원, 검찰의 '보석보증금 2000만원 국고귀속' 청구 기각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7일 전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재구속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지난 7일에도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전 목사가 낸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국고에 귀속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지난달 7일 보석 지정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몰취됐고 구금됐다"며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몰취된 보증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보증금을 몰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몰취란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멈췄던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 12일 약 두달 만에 재개됐다.

공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할) 아무런 근거가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선전선동했다"며 "(전 목사가) 재판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도 없이 유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10 '김봉현 첫 로비 폭로' 여권인사는 6명…나머지 2명 누구 시애틀N 2020-10-21 2505
11309 [동아시안컵] 한국, 7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장현수 MVP 시애틀N 2015-08-09 2504
11308 [동영상]대한항공, 기내 행패남에 테이저건 못 쏜 이유는? 시애틀N 2016-12-21 2504
11307 北노동당 창건일에 美전략폭격기, 또 야간 북폭 훈련 시애틀N 2017-10-11 2504
11306 홍준표 "영구적(PVID) 비핵화 後 체제보장"…트럼프에 서한 시애틀N 2018-05-17 2504
11305 "술 취해 휘청거리는 당신, 스마트폰은 안다"…개인 음주경고 성큼 시애틀N 2020-08-19 2504
11304 "접고 돌리고 말고"…10년 천편일률 '스마트폰'의 파격 변신 시애틀N 2020-09-16 2504
11303 멧돼지 11마리 바다 건넜다가…부산서 5시간 추격전 시애틀N 2015-11-27 2503
11302 '클라이밍 여제' 김자인, 555m 롯데월드타워 맨손으로 올랐다 시애틀N 2017-05-20 2503
11301 자존심 구긴 애플…아이폰8, 첫주말 판매량 갤노트8의 '절반' 시애틀N 2017-11-05 2503
11300 트럼프 "미군 유해, 송환되고 있는 과정"…언급 번복 시애틀N 2018-06-22 2503
11299 비 내린 광복절, 도심 곳곳 'NO 아베'…촛불집회 10만 운집 시애틀N 2019-08-15 2503
11298 나카소네 전 日총리 노환으로 별세…향년 101세 시애틀N 2019-11-29 2503
11297 '이동준·조규성 연속골' 한국, 이란 잡고 AFC 챔피언십 8강행 확정 시애틀N 2020-01-12 2503
11296 "마스크대란 현장 불만 듣고 또 듣고"…또 우체국 찾은 최기영 장관 시애틀N 2020-03-04 2503
11295 니콜라 연이틀 폭락…'사기' 의혹 반박 대신 변호사 고용 시애틀N 2020-09-12 2503
11294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한다면 직 내려놓고 해라" 시애틀N 2020-10-26 2503
11293 하루 3000명 항공권 취소…메르스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울상' 시애틀N 2015-06-09 2502
11292 [카드뉴스] 2750년 한국 종말? 소멸을 막으려면… 시애틀N 2015-06-23 2502
11291 청주 6세 아들 살해 용의자 엄마 자수…경찰 영장신청 예정 시애틀N 2015-07-25 2502
11290 北 "태영호, 강간범죄 후 도주한 특급범죄자" 시애틀N 2016-12-31 2502
11289 美,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 발행…트럼프의 의지? 시애틀N 2018-05-22 2502
11288 결국 판 깨지나…트럼프 "김정은과 안만나" 선언 배경은? 시애틀N 2018-05-24 2502
11287 靑경제수석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 이용선 시애틀N 2018-06-26 2502
11286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자 1명 추가…"2명 사망" 시애틀N 2018-12-22 2502
11285 인니 쓰나미 사망 429명으로 늘어 "전염병 창궐 우려" 시애틀N 2018-12-26 2502
11284 [르포]블루보틀 '삼청점' 가보니…"전날 밤 9시에 왔어요" 시애틀N 2019-07-05 2502
11283 신규 확진자 76명…23일만에 두자릿수 '뚝' 시애틀N 2020-03-15 2502
11282 'NYT가 아시아 본부로 홍콩 대신 서울을 선택한 까닭은? 시애틀N 2020-07-15 2502
11281 트럼프 "좌파 정치인들의 한미FTA 합의는 끔찍했다" 시애틀N 2020-08-07 2502
11280 [e톡톡] 2044년 10월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 시애틀N 2015-10-09 2501
11279 '대화없는 한국 부부'…10명중 4명 "하루 30분이하" 시애틀N 2015-10-29 2501
11278 安측 "文 '암살예고'는 자작극…불안감조성·선동 말라" 시애틀N 2017-05-06 2501
11277 진선미 여가부 장관, 빚 13억8600만원…공직자 재산 최저 시애틀N 2019-03-28 2501
11276 "행정당국, 예배 강제로 막아달라" 시민들 행동나섰다 시애틀N 2020-03-17 2501
11275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국가 안전과 미래 담보" 시애틀N 2020-07-27 2501
11274 미국서 갤럭시 S6 ‘흠집내기’ 극성 시애틀N 2015-04-06 2500
11273 [광주U대회] '금메달 4개 추가' 한국, 종합 1위 유지 시애틀N 2015-07-11 2500
11272 막걸리 세계화 온데간데..억지로 공장짓다 예산만 낭비 시애틀N 2015-07-16 2500
11271 반기문 방북 어디까지 왔나…유엔·정부 조심스런 반응 시애틀N 2015-11-16 2500
11270 "연예인은 벗을 수 있어야 하고 성로비도 해야" 기획사 대표 구속 시애틀N 2016-08-06 2500
11269 세쌍둥이 자매 나란히 9급 공무원 임용 시애틀N 2016-10-19 2500
11268 "朴대통령, 최순실 차은택 'KT광고 몰아주기' 공범" 시애틀N 2016-11-27 2500
11267 대검 감찰본부, 스폰·성추행 검사 2명 면직 조치 시애틀N 2017-06-20 2500
11266 '멀티골' 손흥민, 본머스전 최우수 선수 선정…"최전방 기용, 성공" 시애틀N 2018-03-12 2500
11265 민주 '16년만의 단독 과반' 확실시…野, 전국 선거 '4연패'(+개… 시애틀N 2020-04-15 2500
11264 경찰 '경비원 폭행' 가해 주민 첫 소환…구속영장 검토 시애틀N 2020-05-17 2500
11263 '메가 캐리어 기대보다 우려' 대한·아시아나 '빅딜'에 직원… 시애틀N 2020-11-16 2500
11262 美 루이지애나 영화관 총기난사범 경찰 봉쇄에 자살 시애틀N 2015-07-24 2499
11261 중국 '금한령'에도 3월 외국관광객 11%만 줄어…日·동남아 덕분 시애틀N 2017-04-05 2499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