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 결국 통과…전쟁 가능한 나라 '부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9-18 13:06

일본 안보법 결국 통과…전쟁 가능한 나라 '부활'

글쓴이 : 시애틀N

아베, 평화헌법 무력화…

안보법제 성립 성공…'집단자위권' 정식 가동"
"전범국, 패전 70년만 본격 군국주의化"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은 야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안보법안이 중의원에 이어 이날 참의원에서도 통과되며 완전하게 성립됨에 따라 일본은 전후 약 70년 만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했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 등 야5개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불신임 결의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아베 총리의 야욕을 막진 못했다.

전범국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군사령부(맥아더 사령관)의 점령 하에서 제정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자국 방어 때를 제외하면 무력행사는 물론 군대 보유도 불가능한 국가였다.

평화헌법의 골간인 제9조는 ‘일본 국민은 국가주권으로서 전쟁을, 그리고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 해외파병을 용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이 같은 제9조는 무력해졌다.

종전 후 평화헌법 제정과 함께 형성된 국가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붕괴된 것이다.

다음 수순은 유명무실해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제9조를 개정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 총리가 꿈꾸던 전후 체제를 완전하게 탈피하고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국민군대(국군)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보통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식민통치 피해국들에겐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로 다가온다.

일본 극우파들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 군복 복장으로 서 있다. © AFP=뉴스1

◇ 안보법제…집단자위권 인정·활동 조건 및 범위 확대 목적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는 건 그동안 자국 방어를 근간으로 하던 일본의 안보정책을 명분만 있으면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타국에 대해서도 공격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안보법제는 개정된 10개의 법안들과 신설된 1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자위대의 활동 조건을 확대하며 활동 범위도 전 세계로 넓히는 게 주 목적이다.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라고 명명된 10개의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자위대법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 중요영향사태법(구 주변사태법)
- 선박검사활동법
- 무력공격사태법
- 미군행동관련조치법
- 특정공공시설이용법
- 해상운송규제법
- 포로취급법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설치법

신설된 1개 법안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언제든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이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려면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게 제정의 목적이다.

하지만 국제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분 아래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이하게 하고 활동 영역도 확대한 것이다.

17일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포스터를 붙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10	이재명 지사 “먼 길 떠나시는 어머니 배웅에 깊이 감사”	시애틀N	2020-03-13	2496
11309	전광훈 보석 다시 기각…보증금 추가 몰취 않기로	시애틀N	2020-10-14	2496
11308	'메가 캐리어 기대보다 우려' 대한·아시아나 '빅딜'에 직원…	시애틀N	2020-11-16	2496
11307	[광주U대회] '금메달 4개 추가' 한국, 종합 1위 유지	시애틀N	2015-07-11	2495
11306	美 루이지애나 영화관 총기난사범 경찰 봉쇄에 자살	시애틀N	2015-07-24	2495
11305	애플, 아이폰6+ 후면 카메라 결함 일부제품 리콜	시애틀N	2015-08-23	2495
11304	[e톡톡] 2044년 10월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	시애틀N	2015-10-09	2495
11303	北 "태영호, 강간범죄 후 도주한 특급범죄자"	시애틀N	2016-12-31	2495
11302	설 연휴에 더 재밌는 서울 동네 시장 어때요	시애틀N	2019-02-02	2495
11301	'경찰총장' 총경 "단톡방 멤버와 골프·식사…청탁은 없었다"	시애틀N	2019-03-16	2495
11300	"마스크대란 현장 불만 듣고 또 듣고"…또 우체국 찾은 최기영 장관	시애틀N	2020-03-04	2495
11299	태영호 "전대협 이인영, 주체사상 전향했나" 돌직구…사상 검증 공방	시애틀N	2020-07-23	2495
11298	8억년 전 운석 소나기, 생명 활동 재료 '인' 지구로 가져왔다	시애틀N	2020-07-24	2495
11297	"술 취해 휘청거리는 당신, 스마트폰은 안다"…개인 음주경고 성큼	시애틀N	2020-08-19	2495
11296	'온라인 해적' 향해 칼 빼든 시진핑…'공짜' 심보 도려낼까	시애틀N	2015-03-04	2494
11295	미국서 갤럭시 S6 ‘흠집내기’ 극성	시애틀N	2015-04-06	2494
11294	버핏 "IT 젊은 기업가 사업확장도 좋지만 기부도 해라"	시애틀N	2015-10-04	2494
11293	반기문 방북 어디까지 왔나…유엔·정부 조심스런 반응	시애틀N	2015-11-16	2494
11292	[화보·영상]하늘 아래 해발 800m…대관령 하늘목장 가을	시애틀N	2016-10-12	2494
11291	결국 판 깨지나…트럼프 "김정은과 안만나" 선언 배경은?	시애틀N	2018-05-24	2494
11290	4050 은퇴가구 28만→727만…노후준비 '미흡' 국민연금 의존	시애틀N	2019-01-28	2494
11289	'보이콧 재팬' 효과 나타났다…7월 일본 항공노선 매출 38%↓	시애틀N	2019-07-30	2494
11288	[월드피플]워런 '무서운 상승세'…월가도 경쟁자도 떤다	시애틀N	2019-10-01	2494
11287	"행정당국, 예배 강제로 막아달라" 시민들 행동나섰다	시애틀N	2020-03-17	2494
11286	육군 병사 1명, 코로나19 재확진…4번째 재양성	시애틀N	2020-04-14	2494
11285	아이폰12 프로 맥스만 다른 디자인?…"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적용"	시애틀N	2020-05-26	2494
11284	'NYT가 아시아 본부로 홍콩 대신 서울을 선택한 까닭은?	시애틀N	2020-07-15	2494
11283	트럼프 "좌파 정치인들의 한미FTA 합의는 끔찍했다"	시애틀N	2020-08-07	2494
11282	朴대통령 통화 해킹? 靑도 해커에 뚫렸나	시애틀N	2015-03-12	2493
11281	이병호 국정원장, '해킹 파문' 자살 직원 빈소 방문	시애틀N	2015-07-19	2493
11280	병장 월급 20만원·학생예비군 학업보장…새해 달라지는 국방정책	시애틀N	2015-12-27	2493
11279	'리쌍-우장창창' 논란…본질과 해결책은?	시애틀N	2016-07-16	2493
11278	“중국이 사드 해킹 시도했었다”-CNN	시애틀N	2017-05-04	2493
11277	北노동당 창건일에 美전략폭격기, 또 야간 북폭 훈련	시애틀N	2017-10-11	2493
11276	애플 '뒷북 사과'…1000조원 손배소송 대비한 '꼼수'?	시애틀N	2017-12-30	2493
11275	폐질환부터 갑상선항진증까지…'라돈침대' 피해 주장 속출	시애틀N	2018-05-17	2493
11274	민주 '16년만의 단독 과반' 확실시…野, 전국 선거 '4연패'(+개…	시애틀N	2020-04-15	2493
11273	미국發 '주한미군 감축설' 재점화…현실 가능성은	시애틀N	2020-07-20	2493
11272	옆구리 통증·소변에 섞인 피, 가슴 철렁…중년남성 괴롭히는 요로결석	시애틀N	2020-07-24	2493
11271	美 "내년 말부터 회계기준 안 지키는 中기업 증시 퇴출"	시애틀N	2020-08-11	2493
11270	성추행 피소됐던 전직 검찰총장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시애틀N	2014-12-16	2492
11269	시민단체, '업무상 배임'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고발	시애틀N	2015-03-11	2492
11268	멧돼지 11마리 바다 건넜다가…부산서 5시간 추격전	시애틀N	2015-11-27	2492
11267	테슬라 반값 전기차 하루 만에 13만 5,000대 예약	시애틀N	2016-04-01	2492
11266	세쌍둥이 자매 나란히 9급 공무원 임용	시애틀N	2016-10-19	2492
11265	대검 감찰본부, 스폰·성추행 검사 2명 면직 조치	시애틀N	2017-06-20	2492
11264	"이명박 구속하라"…중앙지검 인근 집회로 북새통	시애틀N	2018-03-14	2492
11263	이란·미국 갈등의 나비효과 우려…유가급등 '리스크'	시애틀N	2018-07-05	2492
11262	中, 트럼프 '홍콩 인도적 해결' 촉구에 "폭력 진압 먼저"	시애틀N	2019-08-17	2492
11261	신규 확진자 76명…23일만에 두자릿수 '뚝'	시애틀N	2020-03-15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