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천명…경찰혁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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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1:49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천명…경찰혁신 주문

글쓴이 : 시애틀N

"내년부터 본격 추진"…'중립적 기구' 만들어 가속화할듯
"경찰은 오직 국민 위해 복무"…우호적 여론 만들 것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이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계기관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이 지금보다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치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현재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이루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함께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안(案)을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검경 수사권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사안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 계획에는 내년부터 조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이같이 강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순탄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 문제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사실상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옮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 속, 경찰도 이에 반박하며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치사에서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립적인 기구란 이날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정부 제출 권고안을 도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이 혁신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경찰 스스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을만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라는 뜻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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