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대책 "한국산 세탁기·부품 제외"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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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1 17:06

세이프가드 대책 "한국산 세탁기·부품 제외" 왜 나왔나

글쓴이 : 시애틀N

동남아·中 대신 한국서 생산 수출, 美 공장 가동 고려한 포석
세이프가드 조치 기정사실화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

“한국산 세탁기 제외,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탁기와 부품 제외”

11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대책회의의 결론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사실상 미국 정부를 설득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는 가정 아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ITC는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11월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Remedy Vote)한 뒤 오는 12월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60일 이내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나온다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

◇ "세이프가드 피하기 어렵다"...차선책으로 우회

강 차관보는 이날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5일 예비판정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동남아와 중국 등에서 생산한 세탁기 수입이 금지될 경우 국내에서 세탁기를 생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에 미국 수출용 세탁기 생산하지 않는 반면 LG전자는 미국 수출 물량의 20%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제품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라인을 일부 조정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LG전자 역시 20% 수준인 생산물량을 확대해 미국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 대응하는 방안이 가능한 셈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긴 것은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량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산 부품 제외, 미국 생산공장 가동 위한 포석

이날 회의에서 두 번째로 내놓은 방안은 세탁기 부품 제외다. 강 차관보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탁기, 프리미엄 세탁기나 세탁기 부품 등이 (세이프가드)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지 생산시설의 경우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조달한 부품을 조립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다. 결국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다면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지에 부품까지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격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약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생활가전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공장 건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세탁기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이프가드에 부품이 제외된다면 현지 공장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역시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책회의인데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없다”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기업들에게 대책을 요구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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