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WTO 제소, 韓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역풍 우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8-29 03:31

산케이 "WTO 제소, 韓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역풍 우려

글쓴이 : 시애틀N

"일본 조치만 심사하고 韓 '대항조치'는 전혀 안 다뤄"

한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WTO 제소,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한 일본'이란 기사에서 자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안보상 수출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무역제한이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에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산케이는 한국의 이 같은 '맞대응' 방침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을 땐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도 실제론 사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제소하면 WTO는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지 한국의 '대항조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郎) 요코하마(横浜)국립대 교수)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가 제외 등의 한국 관련 조치가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의 수출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는 올 4월 러시아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사건에 대해 GATT 21조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WTO가 다루고 있는 미국 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자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즉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크림반도 분쟁과 비교했을 땐 안보상 이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상 한국의 제소 뒤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WTO에서 미국의 주장이 기각되면 그 이후로 예상되는 한국의 제소 및 심리 땐 일본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10	'리쌍-우장창창' 논란…본질과 해결책은?	시애틀N	2016-07-16	2519
11209	亞 최초 한국인 유전체지도 국산기술로 완성…정확도 97%	시애틀N	2016-10-05	2519
11208	회식후 女직원·男 임직원 같은차 타지마라…삼성룰 제정	시애틀N	2016-10-30	2519
11207	文대통령 4强특사에 미 홍석현·중 박병석·러 송영길·일 문희상	시애틀N	2017-05-11	2519
11206	폐질환부터 갑상선항진증까지…'라돈침대' 피해 주장 속출	시애틀N	2018-05-17	2519
11205	北선발대 탑승 추정 中항공기, 평양 출발해 싱가포르 도착	시애틀N	2018-06-09	2519
11204	EU "美 관세부과 부메랑 효과…초기 피해 140억불" 경고	시애틀N	2018-07-03	2519
11203	대법원장, 성창호 등 '사법농단' 기소 법관 전원 재판배제	시애틀N	2019-03-08	2519
11202	국제적십자 "코로나19 지원물품, 이달 말 북한 전달 노력"	시애틀N	2020-04-14	2519
11201	민주 '16년만의 단독 과반' 확실시…野, 전국 선거 '4연패'(+개…	시애틀N	2020-04-15	2519
11200	'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시애틀N	2020-04-24	2519
11199	"100만명 이주시키더니"…中 폭우에 싼샤댐 '시험대'	시애틀N	2020-07-26	2519
11198	'메가 캐리어 기대보다 우려' 대한·아시아나 '빅딜'에 직원…	시애틀N	2020-11-16	2519
11197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519
11196	[통진당 해산] 헌법학자 "의원직 박탈 당연" vs. "헌재 월권" 대립	시애틀N	2014-12-18	2518
11195	제2롯데보다 높은 571m…현대차 "115층 사옥 짓겠다"	시애틀N	2015-02-01	2518
11194	파키스탄, 건국 이래 최대 아동 성범죄에 충격 '일파만파'	시애틀N	2015-08-10	2518
11193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 박원순, 시급 5960원 알바	시애틀N	2015-10-07	2518
11192	'대화없는 한국 부부'…10명중 4명 "하루 30분이하"	시애틀N	2015-10-29	2518
11191	반기문 방북 어디까지 왔나…유엔·정부 조심스런 반응	시애틀N	2015-11-16	2518
11190	언론단체, 故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 속 언론통제 폭로	시애틀N	2016-12-02	2518
11189	우상호 "안희정이 문재인 엎을 수도…극적 드라마 가능"	시애틀N	2017-02-03	2518
11188	"성소수자 인권 보장" vs "탈동성애가 바른 인권"	시애틀N	2017-07-15	2518
11187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명칭 '대외안보정보원'으로(종합)	시애틀N	2017-11-29	2518
11186	"마스크대란 현장 불만 듣고 또 듣고"…또 우체국 찾은 최기영 장관	시애틀N	2020-03-04	2518
11185	신규 확진자 76명…23일만에 두자릿수 '뚝'	시애틀N	2020-03-15	2518
11184	"행정당국, 예배 강제로 막아달라" 시민들 행동나섰다	시애틀N	2020-03-17	2518
11183	"몸에 케첩 흐를 만큼 먹었죠"…맥도날드 베스트버거 이렇게 탄생했다	시애틀N	2020-05-15	2518
11182	"에어팟프로 나와!"…LG의 '노캔' 이어폰 톤프리	시애틀N	2020-11-08	2518
11181	'접속 불량' 北 인터넷 일부 복구	시애틀N	2014-12-22	2517
11180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시상식 열려…천진우 박사 등 수상	시애틀N	2015-06-01	2517
11179	고액 경조비는 '뇌물'…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검찰 고발	시애틀N	2015-09-13	2517
11178	케이블TV, 15일부터 MBC 광고송출 중단시킨다	시애틀N	2016-01-13	2517
11177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시애틀N	2017-04-13	2517
11176	北 '미사일 침묵' 한 달…초강경 美대응에 위축? 최고도발 준비?	시애틀N	2017-10-14	2517
11175	北예술단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가사에 일본 왜 발끈했나	시애틀N	2018-02-09	2517
11174	美, '10억불' 가치 비밀문건 훔친 중국인 기소	시애틀N	2018-12-22	2517
11173	4050 은퇴가구 28만→727만…노후준비 '미흡' 국민연금 의존	시애틀N	2019-01-28	2517
11172	"현재 최고 TV는 올레드"…LG·소니 美서 '추천제품' 싹쓸이	시애틀N	2019-03-17	2517
11171	"구린내 진동"…광주 도심서 악취 '풀풀', 원인 조사	시애틀N	2019-08-10	2517
11170	산케이 "WTO 제소, 韓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역풍 우려	시애틀N	2019-08-29	2517
11169	이재명 지사 “먼 길 떠나시는 어머니 배웅에 깊이 감사”	시애틀N	2020-03-13	2517
11168	요미우리 "'코로나19 의심' 북한군 100명 이상 사망"	시애틀N	2020-03-29	2517
11167	추신수의 선행, 마이너리거 190명에게 1000달러씩 지원	시애틀N	2020-04-01	2517
11166	北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김여정 지시"	시애틀N	2020-06-05	2517
11165	"北 피격 공무원 실종 시간은 21일 오전 2~3시 추정"	시애틀N	2020-10-08	2517
11164	'보궐 맞대결' 안철수 42.1% vs 박영선 36.8%	시애틀N	2020-12-31	2517
11163	[카드뉴스] 2750년 한국 종말? 소멸을 막으려면…	시애틀N	2015-06-23	2516
11162	미국ㆍ쿠바 대사관 54년만에 다시 문 열었다	시애틀N	2015-07-20	2516
11161	새해 강남 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최고'라는데…믿어도 되나?	시애틀N	2018-01-07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