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회 금지·입법로비 수사…연말 정치후원금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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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2 12:22

출판회 금지·입법로비 수사…연말 정치후원금 타격

글쓴이 : 시애틀N

<한전케이디엔(KDN) 운영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무력화시키고자 직원 490여 명을 동원한 조직적 입법 로비 행위를 적발했다. 2014.11.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사정당국 입법로비 수사에 정치권 연말 후원금 '급감' 걱정

후원금 쪼개기 수사에 의원실 연말 후원금 모집에 전전긍긍

최근 정치권을 향한 사정당국의 칼 끝이 날로 매서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의 입법로비 수사가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인 소액후원금 마저 발길을 끊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초선의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편법이라고 지적은 받아 왔으나 정치자금 모금에 쏠쏠한 역할을 했던 출판기념회까지 열지 않기로 한 마당에서 소액후원금 마저 줄어들 경우 의정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소액후원금제도의 본래의 취지 마저 무색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이 같은 우려를 하는 원인은 최근 검경의 '입법로비' 수사에서 잘 드러난다.

검경은 최근 치과협회와 한전KDN 입법로비 수사에서 법인이나 단체 직원들이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등의 후원금은 개인이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악용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입법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검경의 이 같은 수사에 속이타는 모양새다. 검경의 수사에 정치후원금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또 이런 후원금이 추후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차라리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여권의 한 초선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에서 세금도 다루고 있어 후원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받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경우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야권의 한 직능단체 출신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 후원금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해 운영비마저 빠듯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원금은 연말에 집중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후원금을 내는 쪽에서도 수사당국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보니 후원금 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야권의 한 초선의원실 보좌진은 "이런식으로 하면 걸리지 않을 의원이 어디있겠냐"며 "소액후원금의 경우 회계처리를 하기 전 까지는 신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검경의 이번 수사가 앞으로 입법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실제로 이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수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히 다수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수사가 벌어지고 나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르니 법안 서명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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