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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3 20:51
고액 경조비는 '뇌물'…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검찰 고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89  

경기도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 경조비를 받은 수원시 간부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최근 A(3급·수원시)씨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시에는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올 6월 경조사를 치르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 등 수백여 명에게 경조사 알림 문자를 보내고 5만원을 초과해 받은 경조비를 당사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

또 친족 및 자신이 소속된 종교·친목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경조비로 주거나 받을 수 없다. 5만원을 초과한 경조비의 경우 당사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A씨가 5만원을 초과해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경조비는 약 2800만원에 달했다.

또 50만~100만원의 고액 경조비를 받은 경우도 10여건 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조사로 모아진 금액은 1억원을 상회했지만 A씨가 5남매인 점에서 도는 A씨와 관련된 경조비만을 따로 구분해 조사했다.

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경조비는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간부공무원인 A씨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왜 경조사를 알리지 않느냐는 지인들의 항의에 알림문자를 보내게 됐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과거에 (5만원 초과)경조비를 돌려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욕을 먹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조사 직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A씨의 지시로 경조사 문자발송 업무를 도운 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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