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발표했다…의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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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15:15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발표했다…의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글쓴이 : 시애틀N

법인세 35→20%, 최고 소득세 39.6→35% 인하
세부 시행방안 및 재정적자 보완책은 제시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양분돼 있고 민주당은 적대적이어서 의회 통과는 난망이다.

연방 재정적자가 감세로 인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번 계획에도 구체적인 보완책은 여전히 빠져 있다. 트럼프 보좌관들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두고 지난 수개월간 논의를 거듭해왔다.

감세안은 법인세 인하, 법인세 대신 높은 개인소득세를 내는 '패스 스루' 기업(자영업자와 유한회사 오너 등)들의 세금 감면, 개인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 인하,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우대조치 폐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율은 당초 주장했던 15%보다는 높아졌다. 패스 스루 기업에 대한 세율은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부여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인 패트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대단히 큰 진전이다"며 "아주, 아주 건설적이고 관련 집단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이 같은 세제개혁안을 환영했으나 민주당은 극구 반대다.

상원 100석 중 52석을 확보 중인 공화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중산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세율을 낮춰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재정위 소속의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은 "이 세제개혁안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타워도 서민 주택이다"며 "이 법안은 자신의 세제안에서는 부자들이 부를 얻지 못할 것이라던 공언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금리인상 속에서 공화당의 경제 성장 계획이 실패할 경우 대규모 감세가 재정적자와 부채만 부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감세로 인한 구체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비영리단체인 세금재단은 이 세제안이 실행될 경우 10년간 연방 재정수입을 최대 5조9000억달러 줄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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