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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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9 00:46

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급↓"

글쓴이 : 시애틀N

KDI 통화 공급 증가 파급효과 분석…"실물 회복까지는 시간 걸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량 증대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8분기에 걸쳐 0.5%가 상승했지만 주택가격은 4분기만에 0.9%가 오르면서 상승 속도가 두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화량을 빠르게 늘려 주택 등과 같은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화 공급 증가가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업부문의 유동성 수요 확대와 이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금융안정정책이 맞물리면서 통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네 차례에 걸친 정부의 추경 편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 등이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같은 통화 공급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수요를 확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KDI는 설명했다.

특히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경제 전체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상승한 반면 주택가격은 4분기만에 0.9%가량 상승해 반응 속도가 2배 가량 빨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KDI는 주택시장이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탄력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통화공급 증가가 단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주체별 통화량 증가율© 뉴스1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도 총수요를 확대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실물경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가 오히려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DI는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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