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된 등초본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年 5천억 비용 절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1-21 04:26

종이로 된 등초본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年 5천억 비용 절감

글쓴이 : 시애틀N

전자문서지갑 만들어 활용 구상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갖는다.

그간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7000만건에 달한다. 만약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 등 본인이 선호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플랫폼 구축사업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올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종이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발급량의 90%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형태를 전자화 한다는 구상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960	프랜차이즈 카페 안된다니 빵집으로…코로나 사각지대 '북적'	시애틀N	2020-09-01	2506
10959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 특허출원되나?…독창성 인정땐 가능	시애틀N	2020-10-20	2506
10958	북한 민간인 월남하는 동안 軍 감시장비 '먹통'	시애틀N	2020-11-04	2506
10957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506
10956	김영삼 전 대통령, 감기증세로 22일만에 재입원	시애틀N	2014-11-11	2505
10955	'아들 생명 구하고' 의정부화재로 치료받던 20대 여성, 끝내 숨져	시애틀N	2015-01-24	2505
10954	北 미사일 수중발사 포샵 의혹?…다른 SLBM 발사장면 보니	시애틀N	2015-05-10	2505
10953	북한군으로 몰린 '복면한 5·18시민군' 찾았다	시애틀N	2015-05-14	2505
10952	美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 5개월새 385명…하루 2명꼴	시애틀N	2015-05-31	2505
10951	보수논객 변희재, 오마이뉴스 상대 소송서 패소	시애틀N	2015-08-12	2505
10950	연말연시 선물, 뭐가 가장 잘 팔리나	시애틀N	2015-12-26	2505
10949	'이륙직전 연기' 승객들 "대한항공 승무원이 더 흥분…뒤엉켜 대피"	시애틀N	2016-05-27	2505
10948	인도네시아 쓰나미 기습 222명 사망	시애틀N	2018-12-23	2505
10947	'최소 4억원' 롤스로이스, 韓진출 15년만에 세자릿수 판매	시애틀N	2019-01-14	2505
10946	김대건 신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시애틀N	2019-11-15	2505
10945	日 후쿠시마 원전서 '방사능 빗물' 유출된 듯	시애틀N	2019-11-28	2505
10944	보이스피싱 피해 96%는 '경찰·검찰·은행' 사칭	시애틀N	2019-12-01	2505
10943	손혜원 "목포 총선에 영향 줄 것"…박지원 낙선운동 시사	시애틀N	2020-01-13	2505
10942	코로나19 완치자 곧 1000명 돌파…순확진자 7372명 '이틀째 감소'	시애틀N	2020-03-14	2505
10941	김종인 "전현직 대통령 탄생 일조해 국민께 미안…통합당 과반 목표"	시애틀N	2020-03-29	2505
10940	IMF "한국 성장률 -1.2%"…외환위기 후 22년만에 역성장 예고	시애틀N	2020-04-14	2505
10939	'거짓말' 학원강사발 집단감염에 인천시민 4526명 검사	시애틀N	2020-05-22	2505
10938	러시아 세자매, 신체적·성적 학대 일삼아 온 친부 살해	시애틀N	2020-08-01	2505
10937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불순분자 테러에 고난…직 감당 힘들어"	시애틀N	2020-08-21	2505
10936	전문가들 "마스크만으론 부족해…3단계로 초반 기세 잡아야"	시애틀N	2020-08-23	2505
10935	검찰, 이상직 의원 측근 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시애틀N	2020-09-21	2505
10934	동물병원 진료비는 '깜깜이'…병원별 최대 80배 차이	시애틀N	2020-10-24	2505
10933	화이자 백신 효과 90%-면역 1년 이상, 주가 8% 급등	시애틀N	2020-11-09	2505
10932	르노삼성의 '선택과 집중'…4년만에 디자인 확 바뀐 뉴 QM6	시애틀N	2020-11-14	2505
10931	미국 대법원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보조금은 합헌”	시애틀N	2015-06-25	2504
10930	카톡으로 아파트관리비 낸다… 다음카카오 전자고지결제업 인가	시애틀N	2015-07-17	2504
10929	편하다고 원화 결제했다간 수수료 폭탄… 해외여행 금융 꿀팁은?	시애틀N	2015-07-20	2504
10928	中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44-40으로 알마티 제쳐	시애틀N	2015-07-31	2504
10927	한강 '채식주의자' 1분에 10권씩 팔려...출판사 10만부 긴급 추가 인쇄	시애틀N	2016-05-19	2504
10926	'내 나이가 어때서' 황혼이혼 후 재혼 급증	시애틀N	2016-09-29	2504
10925	"박근혜는 내란사범"…경복궁 앞 50대 남성 분신	시애틀N	2017-01-07	2504
10924	푸짐한 설 음식은 '열량폭탄'…식사법만 바꿔도 안심	시애틀N	2017-01-28	2504
10923	문재인, 마지막 '고향' 공략…"부산이 씨게 한번 밀어주겠나"	시애틀N	2017-05-08	2504
10922	'7년 만에 우승' 케빈 나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시애틀N	2018-07-09	2504
10921	중국, 미국 관세폭탄에도 11월 대미무역흑자 사상최대	시애틀N	2018-12-08	2504
10920	[월드피플]10년후 IS 수괴로 돌아온 알 바그다디	시애틀N	2019-10-28	2504
10919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광복절 광화문집회 경찰폭행 영장신청	시애틀N	2020-08-17	2504
10918	"재판장님, 아량을"…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재차 요청	시애틀N	2020-11-04	2504
10917	코로나 대응에 푼 '돈' 집값 상승속도 '2배'…"수요에 비해 공…	시애틀N	2020-11-09	2504
10916	野, 정윤회·'십상시'·김종 등 12명 고발·수사의뢰	시애틀N	2014-12-06	2503
10915	靑 대변인에 정연국 MBC국장, 춘추관장에 육동인	시애틀N	2015-10-25	2503
10914	[카드뉴스]"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	시애틀N	2016-05-09	2503
10913	'아이폰7 출격' 프리스비 가보니…밤새 줄서서 사는 풍경은 옛말	시애틀N	2016-10-21	2503
10912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촬영자 구속영장 청구	시애틀N	2018-06-29	2503
10911	그놈은 13년만에 잡혔지만 소녀는 끝내…'영국 허탈'	시애틀N	2020-06-04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