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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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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중국 포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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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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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 허점 많아 제대로 열릴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최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해 공통의 어젠다(의제)를 구축하고, 이로부터 퇴보하는 권위주의와 싸우겠다는 복안이다.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정상회의 개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약화된 동맹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이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을 무시하고 중국과 일전을 벌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을 단합시켜 중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지적이 다수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 등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것은 물론 미군 주둔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균열을 일으켰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는 집권 즉시 와해된 동맹을 우선 복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는 국가도 많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주재 한 아시아 대사는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나는 정상회의에 대해 무척 회의적이다. 누가 참석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물론 영국은 올 것이고, 캐나다도 참석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서양 그룹이 아니냐? 페루는 자격이 있나? 그들은 선거를 치르지만 매주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인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에서 성공한 국가로 여겨져 왔지만, 힌두 민족주의 정당을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이후 정적과 언론, 무슬림 등을 탄압해왔고, 이에 따라 인도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가 줄곧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에 대한 방어벽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중국 견제가 목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행사에 정작 인도가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인도를 포함하게 된다면 행사의 당초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애드워드 루스 파이낸셜타임스(FT) 미국지역 수석 해설자는 20년 전에는 모두가 미국 민주주의를 신뢰할 만한 모범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00년과 2016년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낮은 표를 받은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헌법 모델을 채택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루스 해설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목표는 "소련을 밀어내고 미국을 포함시키며, 독일을 엎드리게 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에 관한 영국의 경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는 다른 영국 칼럼니스트들의 글을 인용했다.
이어 바이든 클럽의 목표는 "향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를 가까이에 두며, 미국은 안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구상은 예리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우선적 목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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