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준안 2표차 부결…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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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1 10:26

김이수 인준안 2표차 부결…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 낙마

글쓴이 : 시애틀N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표결에서 낙마
국민의당 상당수 반대한 듯…與 지도부도 책임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가결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으로 부터 95일만에 상정됐으나 결과적으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신상 문제로 자진 사퇴한 사례는 있었지만 김 후보자 처럼 표결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내에선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다시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 됐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직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1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된다.

총 129표로 출석(293명) 과반(147명)까지 18표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국민의당 출석의원이 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2명이 반대나 기권한 셈이 된다.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행사한데에는 여당의 설득 부족과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의 주장과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측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리한 표정으로 포옹을 하기도 했다.

여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급히 중진의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확실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헌재소장 공백사태에도 시종일관 반대만 외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다.

인사 문제로 감정이 상한 여당과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는 야당이 더 강하게 충돌할 경우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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