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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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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왜 지금 핵실험…모란봉악단 사태후 김정은의 '감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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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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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협상 여지 없는 상황...외교적 관점의 전략적 선택과는 거리가 먼 선택.
김정은, 모란봉악단 사건과 맞물린 시점에서 핵실험 지시...
중국 등 전세계에 '한방' 보여주고 싶었던 듯
북한이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여러모로 과거 북한이 보여왔던 도발 양상과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로켓)발사-국제사회의 제재-핵실험'으로 이어졌던 기존의 패턴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고, 대내외적 상황도 전략적 차원에서 핵실험 카드를 꺼낼만한 여건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다분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특유의 감정적 선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왜 지금?…핵협상 모멘텀 없는 시기의 '뜬금포'
북한의 신년벽두 핵실험을 두고 관계당국 관계자들은 대체로 "뜬금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늘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왔는데, 이번 핵실험은 그런 노림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핵협상을 목표로 한다는 게 통념이었다. 때문에 미국의 정권 교체기나 미국 내 주요 정치적 이벤트가 북한 도발의 예상 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 시기는 이와 거리가 멀다. 미국 정권교체기를 노렸다면 올초가 아닌 하반기를 선택했어야 미국의 차기 정권을 압박할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전혀 아니다"며 "1,2,3차 핵실험 때는 협상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협상 목적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어색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말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북 간 논의자체는 이뤄지는 등 큰 틀에서 대화무드에 있었다.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기 4차 핵실험은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 남측의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 심상치 않았던 북중관계…김정은의 감정적 도발 가능성
전략적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결국 김정은 제1비서가 감정적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자아낸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날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며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해 12월15일 핵실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은 중국에서 공연을 벌일 예정이었던 북한 모란봉악단이 급거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버린 시점 직후다.
이에 앞서 김 제1비서는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이됐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중국이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홀대하며 북한이 반발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김제1비서의 수소폭탄 발언에 대해 "블러핑(허풍)"이라고 폄하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 수일 뒤 김 제1비서가 핵실험을 지시한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앞두고 기존 관례를 깨고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김 제1비서가 중국 등 전세계에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에 구미가 당겼을 법 하다.
한 대북 관계자는 "핵실험의 시기가 모란봉악단 사건과 연결돼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됐다면 다분히 '감정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에 파견될 거라는 등 북중관계 개선 신호가 없지 않았다"며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라며 "북중관계가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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