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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헐겁게 착용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살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오토바이로 경북 예천의 도로를 가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화물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헐겁게 쓰고 있었고 사고로 헬멧이 벗겨지면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B보험사를 상대로 4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A씨도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헬멧이 쉽게 벗겨지도록 써 손해를 크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의 소득수준,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계산해 이 가운데 90%인 1억9000여만원을 H보험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