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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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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 제출한 '삼성 지원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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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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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작성해 보고했다" 진술
특검 "靑 민정실 캐비닛 삼성 관련 자료, 우병우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이 문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지시로 생산된 문건이라는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에 대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이 문건은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증거로 채택된다면 재판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삼성 승계 문제를 직접 챙겼다는 증거로 활용된다면 우 전 수석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청와대가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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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해당 문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과 담당 행정관이 진술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 최대 현안이었다는 걸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적혀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 승계 작업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됐다"며 "당시 메모를 직접 작성했던 행정관과 관여했던 행정관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될 만하다,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배척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증거 채택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특검은 추가 증거 신청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추가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1300여건 중 일부 문건의 사본과, 20일 공개한 보수단체 재정 지원·삼성물산 합병 개입 정황이 담긴 국정상황실 작성 문건을 건네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삼성 측뿐만 아니라 특검 측도 추가 증거를 계속 제출해 일정상 한 기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추가로 제출된 문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기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비췄다. 양 특검보는 '삼성 측이 부동의하면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오는 31일 일정이 비었으니 그날 문건 관련 행정관에 대한 증신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아직 (문건을) 검토하지 못해 당장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양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삼성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동의한다면 서류증거 조사를 거쳐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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