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각' 양지회 간부 2명 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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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9 02:36

검찰, '영장기각' 양지회 간부 2명 영장 재청구 검토

글쓴이 : 시애틀N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외곽팀 운영' 민병주 15시간 조사…추가소환 할 듯

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 친목단체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책임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도 재소환하는 등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22일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자 검찰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한 만큼 혐의를 보강하고 구속영장 재청구해 활로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민 전 단장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이버 외곽팀장이 대상이었던 검찰 수사가 민 전 단장을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일 오전 1시까지 15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여 외곽팀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이 당시 예산으로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댓글공작을 시킨 것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원이 예산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한 후 조만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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