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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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2 15:37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상대 손배소 '패소'

글쓴이 : 시애틀N

法 "보도 당시 논란 다룬 것…사실 암시 정도 아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문화방송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2일 박 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과 취재기자, 보도국장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10억원 및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고,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당시 주신씨의 MRI 및 X선 촬영 영상이 주신씨의 것이 아니고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도의 표현 전체 취지는 의료인 양모씨가 주신씨의 병역법위반 의혹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와중에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인다"며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보도 무렵 일부 의료인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 병역기피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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