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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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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치욕의 날' 양승태 결국 구속…"혐의 상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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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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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법원 "혐의 소명·사안 중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이어 다시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다. 다시 구속심사대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전날(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검찰은 약 7개월만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끌어냈다. 법원은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 향후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사실은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A4용지 기준으로는 260쪽 분량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한달여만에 또 다시 기각판단해 구속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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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23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19.0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허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2시51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법관은 '2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어떻게 생각하나',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사실만 30여 가지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였다.이어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재임시절 고교후배이자 투자자문회사 T사의 대표 이모씨의 부탁으로 이씨 탈세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 열람한 혐의도 추가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미결수용자 신분으로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범죄사실 및 책임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온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한 진술을 확보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경찰 병력을 사이에 두고 각각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양승태 구속'과 '양승태 기각'을 외쳤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이겼다"는 구호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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