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내부서도 새 건보안 반발 "오바마케어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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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8 00:41

美공화당 내부서도 새 건보안 반발 "오바마케어 재탕"

글쓴이 : 시애틀N

내부 반발 확산…상원 진통 예상
트럼프 "새 건보안 지지"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폐지·대체안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AF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의원들은 새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건 오바마케어의 '라이트 버전'으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화당이 폐지에는 단결했지만 대체안에 대해서는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안은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 세액 공제를 지원하며, 개인 소득 대신 '연령'과 '가족 구성원 수'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차등화한다. 2020년까지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도 제한한다.

단, 보험회사들이 이전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피부양자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은 유지했다.

세액 공제를 반대해 온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은 "이 법안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지, 몇명의 미국인들이 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롭 포트너(오하이오),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새 법안으로 오바마케어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선거구 내 유권자 수 천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소 2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할 경우 채택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석,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국회의사당을 찾아 "법안이 향후 절차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일부 보수 단체들도 실망의 뜻을 내비쳤다.

자유시장경쟁을 지지하는 '성장을 위한 클럽(Club for Growth)'은 새 법안을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위한 재탕안"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만나 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패트릭 T 맥헨리 의원은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게 새 법안을 (의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자신의 책상에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밝힌 폴 의원을 압박하는 트위터를 작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친구 랜드 폴 의원은 오바마케어가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새롭고 훌륭한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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