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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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0 03:07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

글쓴이 : 시애틀N

"과연 의원직 박탈당할 죄인가…고등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9일) 법원에서 선거법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제가 작년 총선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메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며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피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것인데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전날(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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