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성 인사' 검사장 4명 사의…검찰 인적청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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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10:34

'좌천성 인사' 검사장 4명 사의…검찰 인적청산 시동

글쓴이 : 시애틀N

<우병우 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지낸 윤갑근 대구고검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검찰 간부 줄사표 전망…'검찰 길들이기' 지적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윤갑근 대구고검장(53·사법연수원 19기)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인사 발령 소식을 공식 통보받은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강도 검찰개혁 바람이 부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핵심 요직에 있던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한 고검장·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인선과 맞물려 검찰 조직의 인적쇄신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한 윤갑근 고검장은 수사 초기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사 선상에 오른 우 전 수석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법무부 간부들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묵살했다. 소환된 우 전 수석이 조사 도중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띤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소환' 논란에도 시달렸다.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위한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총괄했던 정점식 부장은 지난해 총선 선거사범을 처리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돼 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술한 구조로 인명피해를 키운 해양경찰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김진모 지검장을 통해 수사를 총괄했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준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시절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와 관련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찰청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 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제청권자인 장관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정치 검찰'을 솎아내려 한 듯한 인사조치는 또다른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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