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vs 160조'…4대강의 6배 달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14 10:00

'25조 vs 160조'…4대강의 6배 달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글쓴이 : 시애틀N

사업비 절반 이상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정권 바뀌어도 뉴딜 이어질지 관건
정부 "현재 법제화는 생각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표 '한국판 뉴딜'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025년까지 앞으로 약 5년간 추진되는 이번 뉴딜사업의 총 규모는 160조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4대강 정비사업의 사업비 약 25조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번 뉴딜사업의 사업비 절반 이상이 다음 정권에서 집행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뀐 후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에 따라 뉴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 뒤 최종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보다 투입되는 비용이 6.4배 많다.

정부는 이번 뉴딜을 통해 향후 5년간 19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년 기준 약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한해 늘어나는 취업자 수 30만명선을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단일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판 뉴딜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로 6조3000억원 투입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을 올해 안에 우선 추진하고 2021~2022년 61조4000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2023~2025년 3년간 92조3000억원을 투입해 국가 대전환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2단계 뉴딜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88만7000개를 만들고 뉴딜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총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효과만 놓고보면 일자리 1개당 8400만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사업비의 58%는 2023년 이후에 투입된다. 2023년이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10일까지다. 2022년 예산편성을 통해 2022년까지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새정부가 편성하는 2023년부터는 예산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 좌초되거나 사라진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4대강 사업만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 4대강의 보를 철거하는 등 사업이 변경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사실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후는)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제화까지는 사실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10	NYT "美, 中공산당원과 그 가족 입국 금지 검토"	시애틀N	2020-07-16	2382
20809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 관계 논란' 김제시의원 제명	시애틀N	2020-07-16	1461
20808	IOC위원장 "도쿄올림픽, '무관중'은 원치 않는다"	시애틀N	2020-07-16	1623
20807	박원순 장조카 "유족들 가족장 원했으나…박용진, 삼촌 등에 칼을"	시애틀N	2020-07-15	4406
20806	'박원순 성폭력 의혹' 민관합동조사…"2차 가해 차단 총력"	시애틀N	2020-07-15	2617
20805	사망 전날 오후 3시 '첫 보고'…박원순도 어리둥절했다	시애틀N	2020-07-15	3386
20804	FDA가 점찍은 백신 '화이자 vs 모더나'…선두 경쟁 치열	시애틀N	2020-07-15	2443
20803	해수욕장서 '밤에 가볍게 술한잔'…25일부터 벌금 300만원	시애틀N	2020-07-15	3191
20802	'NYT가 아시아 본부로 홍콩 대신 서울을 선택한 까닭은?	시애틀N	2020-07-15	2447
20801	기록 갈아치운 6월 고용지표…실업자 123만명 IMF위기 후 최대	시애틀N	2020-07-15	2411
20800	영국, 화웨이 5G에서 전격 배제…진짜 이유는?	시애틀N	2020-07-15	2323
20799	분당서울대병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돌입	시애틀N	2020-07-15	2260
20798	'6·25 영웅' 故 백선엽 장군 오늘 영면…논란 속 대전현충원 안장	시애틀N	2020-07-14	2142
20797	서울시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규명"…장례후 첫 입장	시애틀N	2020-07-14	2256
20796	'명문 사학' 연세대 '부정 입학' 등 무더기 비리에 질타 쏟아…	시애틀N	2020-07-14	3203
20795	'25조 vs 160조'…4대강의 6배 달하는 한국판 뉴딜 성공할까	시애틀N	2020-07-14	3218
20794	국민 10명중 7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시애틀N	2020-07-14	2437
20793	통일부 "이인영 아들 탄 카트, 누구나 탈 수 있어…연출한 것"	시애틀N	2020-07-14	3114
20792	박원순 휴대폰 열리나…경찰, 조만간 디지털 포렌식 진행	시애틀N	2020-07-14	3189
20791	박원순 장례식 웃으며 유튜브방송 가세연 '사자명예훼손' 고발	시애틀N	2020-07-14	3000
20790	이재명 '상고기각 or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법 결론은?	시애틀N	2020-07-14	3199
20789	'가성비 갑' 샤오미 등판에 불붙는 '2차 가격전쟁'…20만원대 …	시애틀N	2020-07-14	3120
20788	테슬라의 아찔한 급등락…하루새 16% 폭등했다가 3% 급락	시애틀N	2020-07-14	2198
20787	'글리' 배우 나야 리베라, 실종 5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	시애틀N	2020-07-13	3206
20786	류현진 "가족 걱정에 시즌 포기 고민한 적 있다…구단 조치 믿어"	시애틀N	2020-07-13	2414
20785	트럼프 또 중국 공격, 中기업 美증시 상장 어려워진다	시애틀N	2020-07-13	2199
20784	故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실찾기…인권위 조사나 감찰 가능할까	시애틀N	2020-07-13	2410
20783	"고소 당일 박원순에 전달된 수사상황" 논란…누가 전했나	시애틀N	2020-07-13	2468
20782	박원순 떠난 뒤 폭로된 '미투 의혹'…진상규명 가능할까	시애틀N	2020-07-13	2986
20781	박원순 고소인측 "무릎에 입술…침대로 불러 안아달라" 주장	시애틀N	2020-07-13	2964
20780	박원순 고소인측 "위력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 주장	시애틀N	2020-07-13	2181
20779	재임 9년간 빚만 3억8천 늘어난 '무주택' 박원순…퇴직금만	시애틀N	2020-07-13	3182
20778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보수·진보로 극명하게 갈렸다	시애틀N	2020-07-13	1933
20777	"판교는 지금 싱글벙글"…포털·게임株 이유있는 질주	시애틀N	2020-07-13	2047
20776	'카톡' 똑 닮은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워크' 9월 중 나온다	시애틀N	2020-07-13	3172
20775	'1골1도움' 손흥민 평점 8, 최우수 선수…"무엇을 더 바라겠나"	시애틀N	2020-07-13	2411
20774	"모두 안녕" 故박원순 오늘 영결식…고향 창녕서 '영면'	시애틀N	2020-07-12	2401
20773	"원순씨 안녕"…故박원순 '온라인 추모' 100만명 넘었다	시애틀N	2020-07-12	1716
20772	박원순 없는 서울시…1차 관문 '그린벨트 압박' 버틸 수 있을까?	시애틀N	2020-07-12	3036
20771	박원순 조문 1만8000여명…내일 영결식 온라인 진행	시애틀N	2020-07-12	2156
20770	검찰, 부친이 고발 '손정우' 경찰 넘겨…"범죄수익 출처 수사"	시애틀N	2020-07-12	2465
20769	'코로나19' 6개월…국민 10명 중 7명 "정부 기여도 크고 우수"	시애틀N	2020-07-12	2468
20768	"코로나 직격탄 맞은 세계 車산업, 3%대 성장복귀 이제 어려워"	시애틀N	2020-07-12	2472
20767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앞두고 지역서도 '찬반’	시애틀N	2020-07-12	2442
20766	갓난아이 도로변에 버린 20대 산모 검거…아기는 무사	시애틀N	2020-07-12	2148
20765	뉴욕 양키스, 마무리 채프먼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	시애틀N	2020-07-12	2423
20764	서울특별시 장(葬) 두고 '갑론을박'…'서울시 장례 논의' 적…	시애틀N	2020-07-11	2410
20763	안철수 "박 시장 조문하지 않겠다…서울시 5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시애틀N	2020-07-11	2409
20762	윤일상은 왜 故박원순 시장 추모글을 삭제했을까…"받아들이기 힘들다"	시애틀N	2020-07-11	2480
20761	권력형 성추문 벌써 세번째…민주당 도덕성 타격	시애틀N	2020-07-1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