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P=News1 2012.04.15/뉴스1 © News1>
지난해 군사비,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102억달러
최근 5년 사이 北 군사비 16% 증가
북한의 군사비 규모가 남한의 3분의 1수준이라는 국방 당국의 분석 결과가 14일 제시됐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지난해 연구결과의 일부를 공개하고, 북한의 지난해 군사비가 실제 구매력 환율(PPP) 기준으로 102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한의 국방예산이 325억달러인 점과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비가 남측의 3분의1에 다소 못미치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비가 국가 총예산의 15.9%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북한의 군사비는 1억500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경상유지비만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와 군사비 지출 특수성을 감안해 은닉·누락된 부분과 전력증강비를 포함하면 102억 달러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KIDA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KIDA는 2009년 북한의 구매력 기준 군사비를 87억7000만달러로 추산했다. 지난해까지 약 15억달러(16.3%)의 군사비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2013년 군사비는 101억달러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군사비와 관련 "구매력지수 기법을 동원해 계산하면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군 당국의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남북 간 군사력 지출에 따른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꾸준히 제기된다.
군사 지출비를 포함한 북한의 정부 예산이 애당초 불투명한 데다 북한이 군사비용을 충당하는 방법 자체가 남측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적은 군사비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배경과 관련 "우리와는 달리 무기의 연구개발과 획득가격이 저렴하고 군사분야에 가용자원을 우선적으로 집중시키는 특성 탓"이라고 설명했다.
장비 획득 과정에서 사기업이 아닌 국가가 직접 개발·거래하는 등 군사비 지출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