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국 직전 '秋수사지휘' 수용…강공에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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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01:06

윤석열, 파국 직전 '秋수사지휘' 수용…강공에 결국 '백기'

글쓴이 : 시애틀N

尹 한발 물러서며 秋지휘 수용…정면충돌 일단 봉합
수사팀 불공성 수사 논란 등 해결 과제와 논란 남아

'채널A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한 발 물러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자체 수사를 인정하면서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치하는 동안 발생했던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과 수사팀 수사에 대한 '불공성' 논란은 남아있어 한동안 갈등의 여파가 계속되리란 전망이 제기된다.

9일 대검찰청은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란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휘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검은 "총장이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내놨다.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다만 '윤 총장의 국정원 수사 배제' 언급에 대해선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거꾸로 비판했다.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총장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래 지난 7일동안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윤 총장의 '침묵'과 추 장관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검사장 등으로부터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에서 윤 총장 배제'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채널A 기자와 검사장에만 강하게 밀어붙이고 정작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MBC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팀의 행보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빨리 '전면수용 답변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최근 들어서는 '좌고우면하지 마라'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 가며 '9일 오전 10시'라는 데드라인까지 정하는 등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강하게 몰아치는 추 장관의 압박에 윤 총장은 전날(8일)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닌 김영대 서울고검장에 준다는 취지에 추 장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이미 지휘권이 상실된 상태였기에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자체 수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백기'를 들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대치 국면은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았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치권과 함께 강공을 퍼부으며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검찰조직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추 장관과 정치권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강요미수죄가 이미 형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얼마나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일주일이라는 긴 고민을 하며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검찰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만 남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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