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건 벽돌투척 학생 불기소 의견 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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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3 12:42

경찰, '캣맘' 사건 벽돌투척 학생 불기소 의견 송치 방침

글쓴이 : 시애틀N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옥상.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촉법소년 해당하는 공범 학생 1명만 법원 소년부 송치키로

경찰이 경기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A(9)군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는 형사법상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미만)에 해당하는 공범 초등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벽돌을 던진 A군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인 점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C(8)군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B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알고 있었고 A군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늘 검찰로부터 최종 지휘가 내려왔고 다음 주 월요일(16일) 검찰 송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4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력실험 놀이를 하던 중 벽돌을 아래로 던져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박씨 등은 당시 1층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변을 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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