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1-03 00:07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글쓴이 : 시애틀N

8차례 출석 거부…체포에서 구속까지 '속전속결'
공범관계 입증과 불법 정치자금 출처 수사 핵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구속됐다.

8차례가 넘는 출석 거부 끝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받으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주교도소 앞에는 정 의원의 석방을 기대한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다수의 취재진이 몰린 상황을 보고 정 의원의 석방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짧은 탄식과 함께 흩어졌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10월 30일까지 4개월 가까이 단 한차례도 정 의원을 대면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급기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로 대면조사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체포영장은 체포동의안 통과 9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발부됐고, 정 의원은 다음 날 곧바로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선행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의 공범관계 입증과 불법정치자금의 출처 확인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000만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또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3만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행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사건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7명도 재판을 받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0	靑 "득표수 일방 주장…WTO 절차 남아있다"	시애틀N	2020-10-29	2476
909	이명박 수감까지 며칠 걸릴 듯…"MB측 "2일쯤 출석 원해"	시애틀N	2020-10-29	2851
908	"김학의 실형, 최소한의 단죄…공수처 출범 시급하다"	시애틀N	2020-10-29	3242
907	프랑스 니스에서 흉기 테러…2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시애틀N	2020-10-29	3244
906	"굴, 제철이라더니…얼굴보기 어렵고 너무 비싸네"	시애틀N	2020-10-30	3244
905	기도하러 온 할머니를 참수하다니…프랑스 테러 충격	시애틀N	2020-10-30	3209
904	NYT "서방이 코로나로 버벅거리는 사이 시진핑 더 강해졌다"	시애틀N	2020-10-30	2236
903	항암제 치료효과 예측하는 머신러닝 기술 개발	시애틀N	2020-10-30	2336
902	대리사과 거부감 보인 의대생들…의사 선배들에게 "자제해달라"	시애틀N	2020-10-30	2391
901	서울·부산시장 누가 나오나…대선 전초전, 결국은 인물 '승부수'	시애틀N	2020-10-30	3206
900	부동산 시장 불안 속 공인중개사 응시생 34만명…'역대최대'	시애틀N	2020-10-30	3182
899	'나는 자연인이다' 6개월간 못본다…방통위, MBN '방송정지' …	시애틀N	2020-10-30	4307
898	'MBN 초유의 6개월 정지' 내린 방통위…'종편 잔혹사' TV조선에…	시애틀N	2020-10-31	3207
897	에게해 규모 7 강진에 터키·그리스서 19명 사망·7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0-10-31	3223
896	[사건의 재구성] 일당 15만원 택배알바…배달품목은 '체크카드'	시애틀N	2020-10-31	3017
895	서울중앙지검, 尹 아내 '코바나컨텐츠 의혹' 배당 검토	시애틀N	2020-10-31	3064
894	조국 "항명 검사 사표 다 받으면 돼…나가겠다면 빨리 보내드려야"	시애틀N	2020-10-31	3968
893	비♥김태희, 권상우·전지현 제치고 부동산 자산 1위…'814억원'	시애틀N	2020-10-31	3778
892	이슬람 세계, 반프랑스 시위 확산…마크롱 초상화 불태워	시애틀N	2020-10-31	3641
891	문대통령, 52년간 잠겼던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	시애틀N	2020-10-31	3849
890	007시리즈 1대 '제임스 본드' 숀 코너리 별세	시애틀N	2020-10-31	4575
889	아파트 전셋값이면 집장만인데…다세대·연립 경매서 '찬밥'	시애틀N	2020-11-01	3381
888	'전기차는 히터 틀면 춥다더라' 묻는 이들에게…"이봐, 해봤어?"	시애틀N	2020-11-01	3617
887	'서울에 모노레일 생긴다' 성동구 등 고지대…엘리베이터도	시애틀N	2020-11-01	3341
886	북한, 연일 한미동맹 비난…"南, 미국에 모멸과 냉대 당해"	시애틀N	2020-11-01	3386
885	뾰족한 수 없다는 '전세난'…"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 꺼내야"	시애틀N	2020-11-01	3455
884	[르포]"샤넬 또 가격 올린다면서요?…새벽 6시부터 줄 섰어요"	시애틀N	2020-11-01	4449
883	조국, 검사들에게 묻다…"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시애틀N	2020-11-01	3984
882	사랑제일교회, 81일만에 예배 재개…성북구 "수칙 잘 지켜"	시애틀N	2020-11-01	3723
881	"김장 노동에 채소값까지 부담"…올해 주부 56% '김장 포기'	시애틀N	2020-11-02	3264
880	한밤 고속도로서 40대 만취 드라이브…총격 추격전까지	시애틀N	2020-11-02	3166
879	美 대선 하루 앞…주한미군·방위비·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시애틀N	2020-11-02	3280
878	경찰 "택배사 갑질 의혹 아직 수사대상 아냐…고소·고발 없어"	시애틀N	2020-11-02	3226
877	"내년 전셋값 5% 더 오르고, 집값 0.5% 떨어진다"	시애틀N	2020-11-02	3137
876	"커밍아웃검사 사표" 청원 30만 넘어…조국 발언 '화제'	시애틀N	2020-11-02	3460
875	"진범은 나" 법정 자백 이춘재…"손 예쁜 여자가 좋아" 황당 답변	시애틀N	2020-11-02	3466
874	박지선, 엄마와 숨진 채 발견…"모친 작성추정 유서발견"	시애틀N	2020-11-02	5818
873	MB "진실은 못가둬"…배웅·야유 교차 속 '4평 독방' 재수감	시애틀N	2020-11-02	3232
872	강제 키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책임 면제 해당, 처벌 안한다"	시애틀N	2020-11-03	2846
871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시애틀N	2020-11-03	2455
870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의류 기반 연료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1-03	2503
869	'40억 명품 밀수' 40대 인플루언서 등 12명 검찰 고발	시애틀N	2020-11-03	3217
868	이춘재 증언 들은 전문가들 "피해자 고통에 무감정…사이코패스 전형"	시애틀N	2020-11-03	2462
867	청년 죽음까지 이르게 한 '에브리타임'…해결책은 '전무'	시애틀N	2020-11-03	3180
866	구치소 12층 4평 독방 재수용된 MB…설거지도 직접	시애틀N	2020-11-03	3018
865	'햄버거병'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압수수색…재수사 1년만에	시애틀N	2020-11-03	3210
864	거리두기 개편에도 수도권 '3분의2'…등교수업일 '격차'	시애틀N	2020-11-04	1633
863	에버랜드, 국내 첫 아기 판다 이름은 '푸바오'…행복을 주는 보물	시애틀N	2020-11-04	2613
862	차량 100대 망가뜨린 공주·논산 가짜경유 관계자 2명 검거	시애틀N	2020-11-04	2514
861	'베이비박스 앞 영아유기' 엄마 잡았다…경찰 "범행 인정"	시애틀N	2020-11-04	2073